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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신용평가가 구조조정 걸림돌“

  • 2017.02.21(화) 13:55

전문가들 "한계기업 증가, 현 신용평가 한계" 지적
금융연구원 "신용위험 정량평가할 모델 개발 필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의 본질은 옥석가리기인 만큼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는 구조조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신용위험 세부평가 결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금융기업중 한계기업의 수가 2010년 2400개에서 2015년 3278개로 늘었다"며 "기업의 성장성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계기업은 더 확대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으로, 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구조조정 필요성은 커져가는데 걸림돌이 많아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관대한 신용위험평가 관행을 지적했다. 채권은행과 해당기업 모두 엄격한 신용위험평가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고 대부분 은행들이 정성적 평가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채권은행은 오랜 거래관계에 기대 소극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고, 은행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신용위험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구 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도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이자감면 등의 이점이 있지만 낙인효과로 영업에 지장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정한 선임연구원은 이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도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데,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개정해 신용위험평가 기본 모델을 마련하고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모델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위험 세부평가를 정량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구 연구원은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최종 평가등급을 산정, 평가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객관적 분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계적 접근법이란 ▲1단계는 평가 결과 최종 평점이 일정 점수 이하일 때 모두 2차 검토대상으로 선정하고 ▲2단계는 은행 내부의 별도 기구에서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모델의 적정성 점검을 하고, 이를 경영실태평가의 자산건전성 항목에 중요 요소를 반영하자고 제시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경우, 신용위험평가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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