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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 '재점화'...10년만에 또 바뀔까?

  • 2017.02.27(월) 17:17

최운열 민주당 의원 '금융위 폐지' 법안 발의
야권으로 정권교체 시 조직개편 논의 불가피

조기 대통령선거와 함께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야권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선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고개를 들면서 이해 관계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10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만들어진 기존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의견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금융권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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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왼쪽) 금융위원장이 취임 직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개혁 혼연일체가 적힌 액자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야권 '금융위 해체 법안' 발의로 재점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신설 금융감독위원회)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 의원이 추진하는 방안은 20년 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만들었다가 10년간 유지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체제와 유사하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감독원의 상위 조직에 금융위를 두는 현재의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를 10년 만에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추후 야권 대선 주자가 정해지면 
최 의원이 발의할 법안 등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야권의 각 대선주자 캠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국제금융 기능과 금융위의 국내금융 기능을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금융감독정책을 각각 분리·독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조직개편 논의가 오르내리고 있다.

금융권에선 야권 주자 차기 정권을 잡으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직개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순식간에 추진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 '이슈 블랙홀' 현행 체제 내에서 개선 의견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현재의 금융위가 가진 기능에 이해 상충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을 진흥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금융감독'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힘을 실으려면 감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고, 반대로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면 정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체계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사들이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며 정체하고 있는 것과 이른바 '관치 금융'이 뿌리박혀 있는 것 역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반면 정권교체 때마다 이뤄지는 금융감독 조직개편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각의 체계에 장단점이 있는 데다가, 현재의 감독체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린다고 해서 더 효율적으로 바뀔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각 조직을 쪼개고 합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성장 장기화와 가계부채 문제 등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자칫 금융감독 체계 개편 이슈가 금융권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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