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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서민 자금줄…'사잇돌 대출' 효과 얼마나

  • 2017.04.04(화) 17:46

상호금융사도 '사잇돌' 취급·정책금융 상품 확대 불구
금융권 "수급 불균형…2금융권 대출절벽 막기엔 역부족"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 서민에게 사잇돌 대출이 '한묘득우(旱苗得雨)', 어린싹이 가뭄 끝에 만나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하도록…." (임종룡 금융위원장 4일 '상호금융권-보증보험 사잇돌 중금리대출 공급 협약 체결식'에서)

정부가 뒤늦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바싹 조이면서 서민들의 돈줄이 꽉 막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등 정책금융 상품을 확대해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규모나 실효성 면에서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몇 년간 가계부채 급증세를 사실상 방치하다가 급하게 이를 막으려다 보니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 6월부터 상호금융사에서 10%대 사잇돌 대출 취급

금융위원회는 4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취급했던 사잇돌 대출을 오는 6월부터 상호금융사에서도 공급하도록 하고, 금융권 전체 사잇돌 대출 총 공급량은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특히 상호금융사가 취급할 사잇돌 대출 금리가 은행 사잇돌 금리(연 6~9%)와 저축은행 사잇돌 금리(연 14~18%)의 중간인 9~14%로 책정돼 '금리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잇돌 대출 공급 확대로 더욱 많은 중신용 서민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잇돌 대출 공급 규모.

금융위는 은행과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을 지난해 7월과 9월에 각각 내놨다. 3월 말 기준으로 은행 사잇돌은 3502억원, 저축은행은 2002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 '정책금융' 확대하지만…대출절벽 막기 '역부족' 우려

정부가 사잇돌 대출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서민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올해 정책금융 상품을 지난해보다 5조원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액을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리고, 사잇돌 대출은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제한도 완화해 더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보증보험 사잇돌 중금리대출 공급 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그러나 최근 제2금융권의 '대출 절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정책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부터 넉넉하지 못하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에서 증가한 가계대출 잔액 규모만 해도 34조원가량인데 금융위는 이를 절반 수준인 17조원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보험사 역시 대출을 절반가량 줄일 계획이다. 2금융권에서만 대출 증가 규모가 전년보다 수십조원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금융위가 제2금융권 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금융사들이 서민금융 상품 판매를 꺼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서민금융 상품은 금리가 높지 않아 수익이 적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대출 총량을 줄이는 대신 고금리를 통한 높은 수익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일정 기간 정책금융 상품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런 우려에 "금융회사들이 가계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취급 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에서도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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