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강화해야"

  • 2017.04.11(화) 18:37

공적연기금 사회책임투자 포럼서 밝혀
"사회적책임 국가전략 수립할 것"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기업의 사회적책임 성과를 반영해 투자하도록 하는 '사회책임투자'가 강화될 전망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11일 국가재정법 개정 등을 통해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11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전면화와 경제민주화'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각 대선 주자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련 공약을 설명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책임투자(SRI·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을 고를 때 당장의 수익성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책임 활동을 고려하는 식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옥시 사태와 일본 전범 관련 기업 투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주권 행사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다.

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5년말 기준으로 세계 사회책임투자 시장 규모는 22조달러에 달하는데 한국은 0.1%도 안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SRI 시장 규모는 72억달러 수준에 그친다. 국민연금만 봐도 올해 1월 적립금이 561조원인데 이중 사회책임투자는 6조원가량에 불과하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국민연금의 경우 투자하는 돈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사회책임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회책임투자는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다하면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 많은 부분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윤태범 문재인 캠프 사회책임투자팀장, 채이배 안철수 캠프 정책실장, 하현철 유승민 캠프 수석전문위원, 김형탁 심상성 캠프 당부대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전면화와 경제민주화' 기념 포럼에서 토의하고 있다. (사진=한국책임투자포럼)

대선주자들도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영상 인터뷰를 통해 "연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투명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다"며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전면시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역시 "사회책임투자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적인 투자 방식"이라며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적 연기금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을 통해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도입과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한 주주권행사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자발적'이라는 단서가 있어 실제 도입한 기관은 아직 없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책임(CSR)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재인 캠프의 경우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제정한 뒤 정부와 사회적가치위원회가 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캠프는 정부와 기업,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캠프 역시 국회토론 이후 정부 차원의 별도 기구를 구성해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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