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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시장 주도로'…8조원 펀드 조성

  • 2017.04.13(목) 09:48

[금융위 신기업구조조정방안]
신용위험평가 모형 개선→ 정상화 필요기업 공개
→사모펀드 등 매입→선제적 조정으로 기업 회생

은행들이 대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가 깐깐해진다. 은행이 정상화 작업이 필요한 기업을 미리 선별해 시장에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장에 나온 기업들은 사모펀드(PEF)들이 매입하도록 유도한다. 이른바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시스템이다.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8조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시장 주도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신용위험평가가 깐깐해지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선제적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오히려 더 많은 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게 당국의 시각이다. 

◇ 신용위험평가 개선…질질 끄는 워크아웃 방지

금융위원회는 13일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채권금융기관(은행) 중심으로 진행하던 구조조정 체계를 '자본시장을 통한 방식'과 '법원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 방식'으로 다양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우선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더욱 객관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은행들은 기업이 부실화하기 시작할 경우 당장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미리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더욱 깐깐하게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은행의 신용위험평가의 '5대 평가항목'(산업과 영업, 경영, 재무, 현금 흐름)의 등급 산정을 의무화한다. 또 은행 내부의 신용위험평가위원회 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의사록 작성과 위원별 찬반 기표를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신용위험 평가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 워크아웃을 무작정 장기간 지속하지 못 하게 하는 방안도 내놨다. 워크아웃 약정 체결 후 은행들은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워크아웃의 지속 필요성을 평가하는데 이 평가 항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워크아웃을 연장하려면 평가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한다. 또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연장 필요성을 재평가한다.

◇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5년간 8조원

구조조정 기업 매각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기업 매각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먼저 매각 절차를 재정비했다. 통상 은행들은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 예정가를 높게 책정해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매각 담당자 입장에선 기업을 싸게 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어 저가 매각을 더욱 꺼리기 때문에 매각이 유찰되기 쉬웠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찰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 계약(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정해 체결하는 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수의 계약을 해도 매각 조건이 안 맞는 경우에는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이견을 조정한다. 조정위는 적정한 매각가를 산정해 '준거 가격'으로 제시한다. 다만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추후 '준거 가격'과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따지는 식의 간접적인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안. 자료=금융위원회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이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보유 기업을 한데 모아 매수자들에게 기업 현황 등을 제시하는 등의 중개를 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유암코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도록 한다. 이들이 먼저 50%를 출자한 뒤 PEF 등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나머지 50%를 내놓게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향후 5년간 총 8조원 규모로 운용하는 게 목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내 PEF들은 규모가 크지 않아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법원의 강제력 있는 채무조정과 워크아웃의 신속한 자금 지원 기능을 결합한 'P플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P플랜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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