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키워드]②기초연금·가계부채 '대동 소이'

  • 2017.04.23(일) 08:21

20만→30만원 기초연금 확대 '한목소리'
'가계부채 줄이고 취약층 채무 조정' 대세

올해 대선 경제 공약의 키워드는 '성장'이다. 지난 대선에서 분배와 경제민주화라는 프레임을 두고 경쟁을 벌였던 것과 대비된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데다가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도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후보들이 분배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여론 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제 정책을 키워드 중심으로 비교해 본다. [편집자]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가계대출 1360조원, 부채 한계가구 150만, 노인빈곤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실업자 114만명.

지금 우리 경제를 요약하는 단어는 '불황'이다. 최근 들어 수출이 살아나고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빈부 격차가 확대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대기업을 키우면 국가 경제 전체에 낙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성장론이 이번 대선에서 쏙 사라진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은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당장 서민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고 있다. 노인 기초연금 강화와 아동수당 지급, 청년고용보장, 채무 탕감 등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물론 홍준표(자유한국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 등 대부분 대선주자가 지금보다 복지와 서민지원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데에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한다. 다만 확대의 '강도'와 방식에서만 차이가 난다.

◇ 누가 돼도 기초연금 인상 '20만 → 30만원'

이번 대선 복지 정책 공약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기초연금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65세 이상 모두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정권을 잡은 뒤 대상을 축소하면서 곤욕을 치렀던 정책이다. 결국 국회에서 국민연금이 월 30만원 이하인 고령자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문재인 후보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평균 4조 400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선별적 인상 방안을 내놨다. 소득 하위 50%는 당장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20만원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두 후보 모두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폐지하는 데에는 의견이 같다.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두 후보가 아동 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은 것도 눈에 띈다. 문 후보는 만 0~5세 모든 가정에 차등 없이 10만원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안 후보의 경우 아동수당에서도 소득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0~11세 어린이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방식이다.

◇ '가계부채 총량제' vs '부채 구조 개선'

우리 가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문 후보의 경우 총량관리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직접적으로 옥죄고 일부 취약층의 채무를 탕감하는 방식을 내놓은 반면 안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채 구조 개선 방안을 큰 틀에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16일 공약 발표를 통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150%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 비율이 153%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문 후보는 대규모 채무 탕감 방안도 함께 내놨다. 국민행복기금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조 6000억원에 대해 채무를 감면해주고 장기 연체채권 100만명, 11조원에 대해서도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공약했다.

▲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서울 신대방역 거리에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안 후보의 경우 가계부채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채의 질적 개선 방안을 이어가겠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만기 상환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고금리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면서 소득 증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견해다.

 

지속적으로 복지확대와 서민 지원 강화를 주장해온 심상정 후보는 물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역시 분위기는 비슷하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홍 후보는 단계적으로 30만원, 유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 30만원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65세 이상 모두에게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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