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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앉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살아있는 불씨'

  • 2017.06.01(목) 14:02

1단계 정부 조직개편서 제외…내년 논의 재개 가능성
금융위 vs 금감원 입장차 뚜렷…소비자보호 기구 독립 등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조정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관련 논의를 제외한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에는 일단 국정 안착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 등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향후 국정이 안정되면 재논의 될 여지는 있다. 

◇ 금융감독 개편 일단 제외…한숨 돌린 금융위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국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현재로서는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큰 틀의 조직 개편 방안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승격과 소방과 해경 독립 등 핵심 공약을 위한 개편만 일단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임종룡(왼쪽) 금융위원장이 취임 직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개혁 혼연일체가 적힌 액자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금융위원회는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언급해왔는데 이 경우 때에 따라 금융위가 쪼개지거나 해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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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심 조직개편을 통해 권한 강화를 바라왔던 금감원의 경우 아쉬워하면서도 차라리 잘 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와의 통합 등을 통해 권한이 강해지면 나쁠 게 없겠지만 소비자 보호 분야가 떨어져 나갈 경우 조직이 나뉜다는 점에서 '현상 유지'가 낫다는 판단이다.

◇ 불씨 여전…내년 2단계 조직개편에 촉각

다만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조직개편안을 2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단 최소한의 개편만 한 뒤 내년 6월쯤 개헌과 함께 추가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 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한 데다가 문 대통령이 공약까지 한 만큼 논의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역시 현재 금감원을 확대 개편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고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나 신설 금융부로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감독 기능을 금감원으로 각각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독립에 부정적

당분간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확실성 속에서 명분쌓기 등 '장외전'으로 맞설 전망이다. 금융위는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을 만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으로 이관하게 하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리다. 헌법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된 부분을 꺼내 들었다.

최근 거론됐던 금융위 금감원 통합 수장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장을 겸직하려면 금융위 설치법 등 현행법을 고쳐야 하는데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 등을 고려하면 당장 추진하기 쉽지 않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독립 방안에 신경 쓰는 눈치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는 '금융소비자보호처'라는 이름으로 금감원에 속해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기구를 떼어 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두 기관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독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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