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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다시 꿈틀…힘 받는 'LTV·DTI 강화'

  • 2017.06.05(월) 16:51

금감원장 "5월 가계대출 다시 확대 우려"
LTV·DTI 규제, 신중론 속 강화 목소리 커져

지난 2014년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완화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기존대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일단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간부 회의에서 지난달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진 원장은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4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5월 들어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서다. 지난 1월 8900건 정도이던 서울 주택매매거래량은 5월에 1만 8100건가량으로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도 점차 확대하는 분위기다.

▲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했던 LTV·DTI 규제를 다시 되돌릴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진 원장은 "7월 말로 종료되는 LTV·DTI 행정지도에 대해 최근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 그리고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LTV·DTI 규제 환원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규제 환원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추이 증가를 봐가며 결정하겠다"며 "규제 환원 시 경제적 파급영향 등에 대해 관계 기관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통상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LTV·DTI 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최근 이런 기조가 바뀌면서다.

새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LTV·DTI 규제를 완화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며 규제 환원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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