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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퍼즐' 잘 맞출까…김동연 부총리 업무시작

  • 2017.06.12(월) 17:21

임기 첫날 국회 방문 '일자리 추경' 협조 당부
한국은행 총재와 호흡 주목·금융위원장 인선 촉각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추진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김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새 정부 경제팀의 큰 틀은 대부분 짜였다. 당장 맞닥뜨린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대책, 일자리 창출 등 눈앞에 놓인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

김 부총리는 경제 부처들을 이끄는 수장 역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이견을 조율할 중재자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관료의 길만 걸어온 김 부총리와는 다르게 나머지 경제팀의 주축 인사들은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김 부총리가 제 목소리를 내야 새 정부의 정책이 균형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팀의 마지막 퍼즐인 금융위원장 자리에는 김 부총리와 손발을 맞출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 취임식 미루고 국회부터 찾은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기 첫날인 12일 취임식을 뒤로 미루고 국회부터 찾았다.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마침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을 하면서 김 부총리 역시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찾았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추경을 다루는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만났고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을 연달아 만나며 분주히 움직였다. 일자리 문제는 문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추경 시정연설을 할 정도로 직접 챙기는 사안이어서 김 부총리가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대책도 내놔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조의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다만 김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일괄 강화 등 시장에 지나친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김 부총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을 주요 현안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각 부처 수장의 이견을 조율하는 첫 공식 행사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속해 LTV·DTI 강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김 내정자와 금융위원회 등은 미세 조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벌써 부처간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많다.

◇ 정책 조율자 역할 '주목'…금융위원장 인선도 관심

문재인 정부 내각의 면면을 보면 김 부총리가 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학계 인사와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김현미 장관 후보자 등 정치권 인사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서다.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고위 관료를 지내 경제 철학도 맞지 않고 결국 정책 집행만 하는 장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김 부총리가 새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의 '이상'에 실효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는 손발이 잘 맞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통한 성장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두 수장은 13일에 회동할 계획이다. 이 총재는 12일 완화적 통화정책의 '변화'를 처음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즉 "경제 상황이 더 뚜렷이 개선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통화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김동연 경제팀의 '마지막 퍼즐'인 금융위원장 인선도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처 주무 부처인 만큼 김 부총리와 손발이 잘 맞는 인사가 제격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정은보 금융위 차관,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사장,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 정통 관료 출신들이 하마평에 오른다. 일각에선 이동걸 동국대 교수나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관직을 경험한 학계 인사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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