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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에 최종구 낙점, '가계부채+일자리' 묘수는

  • 2017.07.03(월) 18:36

금융위원장에 최종구 수출입은행장 내정
정권 코드맞추기 '일자리 과제 금융부문서 소화방안 고심'
"가계부채 범정부 노력" 강조…인터넷은행 등 현안 수두룩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리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후 사실상 두 달 가까이 비어있던 금융위원장에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됐다. 두 달 간 금융 현안도 사실상 올스톱돼 있었던 만큼 숙제도 켜켜이 쌓였다. 최 내정자는 기뻐할 새도 잠시, 당장 인사청문회 준비와 함께 내달로 다가온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최대 현안인 일자리 문제를 금융부문에서 어떻게 소화해 낼지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 내정자는 3일 내정발표 이후 수출입은행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가계가 금융에 올인한 것 역시 하나의 원인인데 (가계자금이 부동산투자가 아닌) 좀더 생산적인 자금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면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할 것이라는 게 원론적인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묘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 '가계부채 완화+일자리 창출' 최대 현안, 묘안낼까

 

최 내정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도 "우리 국가경제의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어떻게 뒷받침할지 고민하고, 금융 관련 주요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 서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효율적 체제를 갖추도록 할지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시급한 건 내달로 다가온 가계부채 대책이다.  지난 6.19부동산 대책 땐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규제인 LTV·DTI의 소관부처이지만 수장이 비어 있는 만큼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는 후문이 나오면서 빈 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다. 오는 8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진 상황에서 가계부채 현안은 발등의 불이나 마찬가지다. 서민들의 빚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와 내수 위축으로 번져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반대로 자칫 가계부채를 과도하게 조이면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의 조율도 중요하다.

최종구 내정자는 정통관료 출신으로 국제금융통이긴 하지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을 거치면서 실무를 챙긴 바 있다 . 매사에 합리적이고 토론을 통해 결론을 만들어가는 그의 업무 스타일을 고려하면 앞으로 관련 대책 마련 과정에서 관련부처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최 내정자도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금융위와 모든 정부부처 등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채를 다 갚을 수 있어야 하고 부채를 다 갚으려면 소득이 유지, 향상돼야 하는데 이건 범정부적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전 정권에서 일단락하긴했지만 여전히 '미완의 기업 구조조정' 역시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안착시켜야 한다. 짧게나마 수출입은행장을 맡으면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실무에 직접 참여한 점 역시 향후 시장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 정책 마련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 국회 문턱서 걸린 인터넷 전문은행 탄력받을까

케이뱅크에 이은 카카오뱅크까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이슈도 그의 손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다.

당장 케이뱅크의 경우 증자 이슈가 떠오른 상황이다. 자본이 부족해 일부 대출상품을 중단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규제를 푸는 은행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거론하며 현행법 체제 유지를 시사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최 내정자가 공식 임명되면 이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 입법에 속도를 낼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 내정자의 추진력과 뚝심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우리은행의 잔여지분(18.78%) 매각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은행 주가는 3일 종가 기준으로 1만8550원까지 올랐다. 공적자금 회수 기준가격인 1만4300원을 훌쩍 뛰어넘은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최근 몇달새 정부의 잔여지분 매각 이슈가 지속적으로 거론됐지만 금융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매각 이슈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타이밍이 중요한 이슈인 만큼 정부지분 매각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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