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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경제 1순위는 일자리 창출

  • 2017.07.19(수) 14:04

공공부문 81만개, 5년간 11.4조원 투입
고용보험 확대…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다. 임기 5년간 공공부문 81만개 등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의 일자리는 불평등 해소 등을 통해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11조 4000억원을 포함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정책,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등에 5년간 총 42조 3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총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으면서 그중 국정 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과제 네 가지를 '복합·혁신 과제'로 선정했는데 '일자리 경제'를 가장 앞에 내세웠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이다. 새 일자리는 공무원 신규 채용과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 등으로 만든다. 당장 올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달 말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 운영 전반에 '일자리'를 염두에 두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마치 환경영향 평가를 하듯 고용영향 평가를 해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상황판' 등을 통해 이를 총괄 관리한다.

◇ 올해부터 구직 청년에 3개월간 30만원 지급


성별·연령별 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도 내놨다. 먼저 청년층의 경우 올해부터 구직하는 청년에게 3개월간 30만원의 청년 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2019년부터는 6개월간 50만원씩 준다.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 채용하면 1명분에 대해 연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도입한다.

중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직과 재취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은퇴 인력을 위해 NGO와 사회적 기업을 연계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도 확대한다.

여성 인력에 대해서는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가사·돌봄 서비스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출산·육아와 관련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두 배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최저 시급 1만원…고용보험 대상 확대


정부는 또 일자리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장 내 차별을 없애는 등 질적 개선 방안도 내놨다. 우선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올린 데 이어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또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가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에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생애 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도 추진한다.

정부는 일자리 경제와 민생경제, 혁신성장 등 경제정책 부문에 5년간 총 42조 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11조 4000억원, 4차 산업혁명 및 연구개발(R&D) 9조 5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조 4000억원, 구직촉진수당 1조 3000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1조 9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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