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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이름값 못하는 ISA 대폭 손질

  • 2017.07.19(수) 14:10

절세 실효성 높이고 비과세 한도 늘리기로
사잇돌대출 확대하고 지역기업 지원도 강화

문재인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손 본다.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자유롭게 중도 인출과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잇돌대출 공급 규모와 취급기관을 확대하고 지역재투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ISA 절세금액 커진다

정부는 ISA 손질에 들어간다. ISA는 예금과 적금, 증권 등 투자수익의 200만원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 통장이다. 5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난해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대대적으로 도입됐다.

ISA는 절세금액이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계좌를 장기간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다. 중간에 돈을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 절세한 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퇴직, 폐업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계좌 해지 시 혜택을 유지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부터 20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세금 혜택을 그대로 챙기면서 중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박보라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사무관은 "오는 8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때 구체적인 ISA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 사잇돌대출• 지역기업 대출 늘린다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자금 지원과 채무 조정을 한번에 실시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사잇돌대출 규모와 취급기관을 늘린다. 사잇돌대출은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에게 연 6~10%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중금리 상품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지난 6월부터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재투자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지역에서 받은 예, 적금 금액의 일부를 해당 지역기업과 개인에게 대출해주도록 한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지역재투자제도를 적용할 은행을 일반은행으로 할지, 지방은행으로 할지 논의해 내년 중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벌금을 낼 형편이 안돼 교도소를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의 운영비용을 지원한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을 일부 대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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