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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금융감독 개편 첫발 떼지만 종착지엔?

  • 2017.07.19(수) 16:52

올해 금융위원회 내부 조직 개편으로 스타트
정부조직개편과 연계 '검토'…소비자보호원은 분리

금융사를 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조정이 추진된다. 일단 올해 금융위원회 내부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또 금융감독원에 속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독립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다만 이런 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금융감독 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도 벌써 나온다. 또 이 사안은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차가 큰 데다가 어떤 방식이 나은지에 대한 주장도 제각각이라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독립 '추진'

국정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금융감독 체계개편을 포함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감독 체계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데다가 정부와 여당이 야당 시절 지속해 주장해오던 방안이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에 포함될지 여부보다는 추진 강도와 구체적인 방식에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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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우선 현재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금감원은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 기능만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은 조만간 임기를 마무리하는 진웅섭 금감원장의 후임이 정해진 뒤 어떻게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로 분류된 모양새다. 국정위는 정부 5개년 계획에서 이 과제를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일단 올해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해 '첫발'을 떼긴 하지만 정책 추진의 의지가 강해 보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지난 2015년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경기도 일산 KB국민은행 연수원에서 합동 워크숍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금융위 기능 조정 '장기 과제(?)'

금융당국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다. 20년 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를 만들었는데 10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는 금융위를 금감원의 상위 조직에 두는 현재의 체계로 바꿨다. 현 정부와 여당이 구상하는 방안은 다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각 방안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여러 변천이 있었지만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는 컨센서스(합의)가 없어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 조직을 분리하거나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못지않게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아 합의를 이루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밖에 올해부터 금융권의 사전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해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정책 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실명제를 확대하고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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