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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혁신' 빠진 금융산업

  • 2017.07.20(목) 14:53

국정과제서 나온 금융산업 발전 '방향성 모호'
업계 "전략 제시 없다" 실망속 가격 통제 우려

"우리가 만든 모든 금융정책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항상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사)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19일 취임하면서 금융 정책의 방점을 '경제 성장 지원'과 '일자리 확대 기여'에 찍었다. 앞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지금이 금융개혁을 성공시킬 적기"라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한 것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다.

금융산업을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 지원에 한정하는 분위기는 금융위원회에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반에서 읽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내놓은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과제'에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편익 증대를 추구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금융업 국정과제 '가격 통제·규제 강화'

금융권에서는 이번 정권 출범 이후 거론되던 '금융 홀대론'이 현실화한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금융산업 자체도 키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국정 운영 계획을 본 금융권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미 예상했던 분위기이긴 하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니 당황하는 모습이다.

▲ 자료=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실제 국정개혁 과제를 보면 금융사와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적지 않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나 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민간 실손보험 관리 강화 등 금융상품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부터 눈에 띈다. 

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금융자산이 많은 비금융 지주 그룹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 금융사들이 부담으로 느낄 만한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 금융산업 발전방안은 '추상적'


반면 금융산업 자체를 발전시키는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사전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통한 핀테크 개발 여건 마련 등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미 진행해온 정책이거나 추상적인 방안이 대부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27일 출범을 앞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적극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줘야 하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 특히 정부·여당에는 과거 야당 시절부터 은산분리 완화에 강하게 반대해온 인사들이 많다는 점에서 두 인터넷은행 관계자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정 과제 금융 파트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비전이나 전략 제시는 없고 고만고만한 정책들만 나열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금융에서도 규제를 풀어 동참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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