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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만 늘리는 은행"…최종구의 경고장

  • 2017.07.26(수) 15:49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소득주도 성장에 발맞춘 '생산적 금융' 틀 제시
은행 가계대출 줄이고 혁신·기술기업 지원 유도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가계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영업에만 치중하는 국내 은행들의 관행을 뜯어고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은행들이 앞으로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체 등 '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을 살리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방안에 대한 계획도 내놨다. 현행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내릴 방침이고 공공·민간 부문의 장기 연체 채권을 대거 소각하는 방안에 대해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통합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최종구 "은행 주담대만 집중 '전당포식' 영업"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향후 정책 방향의 큰 틀로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이란 은행 등 금융사들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소비적 분야'보다는 혁신 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개념이다.

최 위원장은 국내 은행들이 리스크는 작고 돈은 벌기 쉬운 가계 주택담보대출 등에만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총대출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7.7%에서 지난해 43.4%로 늘었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자금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릴 경우 가격 변동성만 확대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고 최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이 지나치게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는 것을 두고 전당포식 영업행태라는 지적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며 "다양한 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는 은행들이 혁신 기업이나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뛰어나면 자금을 공급하는 식이다.

◇ 은행 규제 강화 카드…가계대출 부담↑

최 위원장의 '생산적 금융'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중심 소득 주도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계 대출을 늘려서라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일자리와 소득 확대를 통해 성장을 이루겠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이다. 최 위원장의 '생산적 금융' 역시 은행들이 가계 대출보다는 혁신 중소기업 대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관련 기사 ☞ '일자리 경제'로 3% 성장 이룬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은행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은행 등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산정 방식을 개정하겠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BIS 비율을 계산할 때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결국 규제를 통해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리기 어렵게 하겠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현대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과도한 부채를 양산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은행이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 최고금리 인하…연체 채무 탕감

최 위원장은 또 서민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을 모아 '포용적 금융'으로 표현해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과 관련해 먼저 내년 1월부터 금리를 연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의 영향을 보면서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역시 대선 공약이었던 채무 탕감 방안의 추진 계획도 내놨다. 먼저 공공영역에서는 국민행복기금에 있는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40만명에 대해 채무를 탕감해준다. 또 민간 영역에서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40만명 이상의 채무를 정리할 방침이다. 내달 초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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