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문재인 표 서민금융 스타트

  • 2017.07.31(월) 14:23

공기관·민간 금융사 소멸시효완성채권 26조 소각
최종구 "민간 금융사도 사회적 책임 다해야"

금융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서민금융 정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먼저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총 21조 7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이후 민간 금융사들도 4조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어 조만간 장기 소액 연체채권 정리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들도 동참할 경우 200만~300만명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 공공 영역 소멸시효완성채권 내달 소각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광화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장,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등 민간 금융 협회장도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완성채권 21조 7000억원 가량을 내달 안에 소각하기로 했다. 123만1000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를 제외한 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4조원(91만2000명)도 소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이란 대출 상환 기한이 일정 기간 지나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15년이나 25년까지 길어지기도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사들이 시효를 5년에서 15~25년으로 연장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 여부에 대해 평가한 뒤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 '포용적' 금융으로 200만~300만명 재기 지원

금융위는 이와 함께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정리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 채권을 탕감해주거나 원금을 깎아줘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 금융사 등에서 총 210만명 가량이 빚 상환 부담을 덜게 되고,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정리를 통해서는 최대 100만명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 기사 ☞ [기자수첩]'빚 탕감' 취지는 좋지만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서민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이나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정리해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 것도 그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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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들도 이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시장이 함께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무자의 보호에 소홀했던 점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변화를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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