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문재인 케어' 임박…실손보험 깨야 할까

  • 2017.08.16(수) 16:26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추이 지켜보며 실손 유지"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기존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데, 이 비급여가 확 줄어들면 굳이 따로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정부 말대로라면 실손보험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제도가 당장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칫 제도의 '공백 기간'에 다치기라도 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일단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 '제2의 건강보험' 실손, 축소 불가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약 3300만 건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비와 급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인데요. 정부가 이중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면서 실손보험의 효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공명장치(MRI)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0여만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는데,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80%를 건강보험이 보장해 환자 부담은 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일단 지켜볼 필요…의료계 반발도 변수"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단 지금 들고 있는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혜택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정부는 일단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예비 급여화하고, 조만간 이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전면 급여화할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비급여는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률 30~90%로 결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90%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당장 실손보험을 해약했다가는 제도가 완전히 개편되기 전에 질병에 걸리면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의료계가 크게 반대하고 있다고 하니 정부의 방안대로 될지 미지수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09년 이전 가입은 유지…보험료 인하 가능성

가입 시기에 따라서는 보험을 유지하는 게 확실히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병원 입원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없고 통원 치료는 회당 5000원만 내면 되는데요. 이 상품 가입자는 유지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조만간 실손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상품이라면 주목할 만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보험사들은 20% 이상 실손보험료를 올렸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이 보험료를 다시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민간 보험사들이 보장해야 할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1년 자동갱신형 상품의 경우 매년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직 실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지난 4월부터 바뀐 실손보험 제도를 먼저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新)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싼 대신 MRI나 도수치료, 주사제 등을 특약으로 넣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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