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조선사에 1000억원 보증 지원

  • 2017.08.24(목) 10:27

정부, RG 발급 어려운 중소형사 지원키로
250억원 재원 조성…시중은행 참여도 유도

정부가 경영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조선사에 집중되고 있는 금융사의 보증을 중소 조선사에도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내 30여 개 조선사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운·조선업 분야 업황 악화 등으로 조선사 대상 RG 발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RG란 조선사가 선박 건조 중 부도가 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 자료=금융위원회

국내 51개 중소 조선사의 경우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RG가 발행되고 있는데 업황 악화로 리스크가 커지면서 시중은행의 적극적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기관이 발행하는 RG에 추가로 부분 보증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조선사에 80억원의 RG를 발급하면,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정책금융기관 RG에 다시 60억원을 보증하는 식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협, 국가 재정 등에서 특별출원을 해 총 250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증비율(75%) 등을 고려했을 때 250억원의 재원을 통해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 방안은 이날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한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시중 은행들이 중소 조선사 RG 발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 사업에 대해 RG 발급을 유도하는 식이다. 또 관계 부처와 함께 은행, 중소 조선사 간 정례 실무협의체를 마련해 RG 발급 현황 등을 논의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국내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 개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건조 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등 건조 능력이 있는 조선사를 대상에 최대한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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