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원발 인사폭풍]上 모두가 NO 하는 금감원장

  • 2017.08.28(월) 13:50

금융개혁 외쳐 온 참여연대마저 "반대" 논평
'금융전문성 훼손'에 논공행상 본격화 우려도

이래서 장고 끝에 악수라고 했을까.

새 정부 출범 이후 3개월여 동안 금융감독원장 자리를 놓고 경제관료 출신과 민간 출신, 교수 등 숱한 하마평을 뒤로 하고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인물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새 정부 초대 금감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비(非)경제관료 출신인데다 금융 경력이 전무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져 금감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럼에도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금융을 적폐세력으로 인식해 개혁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물론이고 금감원장 제청 권한을 가진 금융위마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권에서도 새 정부가 사실상 정치권 인물이나 다름없는 김조원 전 사무총장의 금감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논공행상'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참여연대 반대논평, 금융위도 내심 불편

금감원장은 그동안 경제관료 출신이 맡아왔다. 한때 금융위원장이 겸임했던 자리이기도 했다. 이런 자리에 사상 처음으로 비경제관료 출신인 감사원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

김조원 전 총장은 감사원 출신이긴 하지만 관료에서 정치로 옮겨간 정치인에 가까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면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인연을 맺었다. 2012년 대선에선 경남지역 캠프 공동대표를 맡아 문 대통령을 도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퇴직관료를 모아 선거운동을 도왔다. 2015년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 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뿌리 깊게 발을 내렸다.

금융경력이 없는 그가 금감원장에 거론되자 새 정부와 함께 금융개혁을 외쳐온 참여연대마저 반대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28일 "신임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현실에 대한 식견, 금융개혁에 대한 비전,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이해 등을 겸비한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김 전 사무총장은 이런 자격요건을 잘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고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전 사무총장의 임명은 선진 금융감독체제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 재직 관료에 대해서도 향후 부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김 전 총장(22회)은 행시 기수로도 최종구 금융위원장(25회)보다 세 기수 선배다. 게다가 최종구 위원장과 달리 김 전 총장이 새 정부에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여러모로 커뮤니케이션이나 관계설정에서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적폐로 인식되는데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직이나 인사 등 여러 면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향후 감독체계 개편이나 소비자보호원 독립 등 조직적인 격변을 앞둔 상황에서 나쁘지만은 않다는 시각도 조심스레 나온다. 하지만 "금융산업을 위해 좋은 카드는 아니다"라는 데에 입을 모으고 있다.

◇ 논공행상 본격화

금융권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적폐라는 인식에서 이뤄진 인사라면 결국 그 칼날은 금융회사를 겨냥하는 것 아니냐"면서 "규제나 제재 등의 강도도 더욱 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조원 전 총장의 금감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선거 과정에서의 논공행상 인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캠프시절부터 관료사회를 꽉 쥐고 있는 실세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귀띔했다. 결국엔 외부 입김에 취약한 금융회사와 금융공공기관 등에 낙하산 인사가 본격화 될 것이란 예상이다. 


각 금융회사 등의 감사 자리에도 감사원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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