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다는 카드론 규제…과연 그럴까?

  • 2017.08.31(목) 18:09

"가계대출 비중 작은데 규제는 과도"
마케팅비 줄이면 고객 혜택 감소 불보듯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위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관리에 들어갔다. 카드론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자제하고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순이익을 내라는 주문이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불만이다. 카드론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것. 마케팅 비용 절감은 고객 혜택 축소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 부실 방지 등 서민을 위한다는 방침이 정작 서민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 가계대출 비중 작은데…억울한 카드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카드업계가 고비용 마케팅과 카드론 위주 수익구조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고민하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카드론 또한 관리에 들어갔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타격을 입은 카드사들은 카드론까지 막는 것에 불만이 많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카드론의 비중이 작은데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것. 지난 1분기 8개 카드사의 카드론 규모는 약 24조615억원으로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1.7%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카드론 증가율을 연 7%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인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실제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카드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7개 국내 은행의 지난 1분기 주택담보대출은 442조511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9% 늘었다.

정작 은행은 쉽게 손대지 못하면서 애꿎은 카드사를 잡는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없다"면서 "급전이 잠깐 필요한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서민 위한 방침? 고객 혜택만 준다

금융당국은 카드론 영업을 자제하는 대신 마케팅 비용을 줄여 실적을 올릴 것을 요구한다. '마케팅 비용 절감은 고객 혜택 축소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을 위한 가계대출 규제가 오히려 고객의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주장이다.

당장 카드론 영업을 줄이면서 금리 우대부터 막힌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 대출금리가 15%일 경우 마케팅 차원에서 3~4%를 깎아주는데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출금리 인상 효과를 내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포인트, 마일리지, 캐시백 등 카드 결제 혜택도 감소한다.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새로 선보이는 카드의 혜택을 이전에 출시된 카드보다 줄이고 있다"면서 "제휴회사들과 함께 추진하는 프로모션도 성과가 나쁘면 축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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