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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징 코리아]④정책 '성과'로 이어지려면

  • 2017.10.09(월) 09:16

10년간 노력 성과없어…정책개편 필요성
최창용 교수 "강력한 컨트롤타워 세워야"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의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창용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은행이 내놓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고령화 정책 거버넌스 평가' 연구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150조원 이상 투자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합계 출산율은 1.3명 미만에 불과하고 65세 노인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갈 길이 멀다.

최 교수는 "지난 10여 년 간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통해 정책참여집단의 관심 제고, 자원 투입 확대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고령자 노동 시장 참여와 같은 핵심 정책에 정책 자원을 집중하지 못했고 개별 부처는 부처에 속한 해당 정책만을 파편적으로 집행해 정책 간 상보효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가 제안한 대안은 전담 부처 신설이다. 그는 “고령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대책만을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2003년 저출산 담당 내각부특병장관직을 신설한 뒤 2015년에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1억총활약장관'을 주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한국은행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재량 한국은행 경제원구원 부원장 등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 맺음말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정책 간 모순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전문 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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