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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하'…조이는 당국 vs 앓는 업계

  • 2017.10.12(목) 17:42

최종구 금융위장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 검증"
보험사 "보험료 증가율 IMF 위기보다 낮을 듯"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인하 압박의 강도를 점차 높이면서 보험사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향후 보험 산업 전망이 암울하다며 정부 정책에 우회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시장이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보험료 인하 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통계적으로 산출·검증할 계획"이라며 "업계 관계자들도 전 국민 보험 상품을 운용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성 보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병자 실손보험의 차질 없는 출시도 독려했다. 최 위원장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반면 보험 업계는 이날 세미나에서 보험 산업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보험사들에 '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다며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다.

▲ 자료=보험연구원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실장은 '201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통해 내년 보험료 증가율이 1.2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0.8%보다 낮은 0.3%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전망이다.

이런 성장세 둔화 원인으로는 일반 저축성 보험의 감소를 꼽았다. 또 2021년부터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인 IFRS17에 대한 대응과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인한 저축성보험의 판매유인 약화,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영향 등을 원인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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