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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케이뱅크 국감'‥멀어진 은산분리 완화

  • 2017.10.16(월) 18:29

케이뱅크 인가 부적절 지적…최종구 "미흡했다"
은산분리 완화 요원…케이·카카오뱅크 '전전긍긍'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논란이 생긴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 "성급했고 기대를 많이 줬던 것에 반성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정무위 위원들이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관련해 집중 질타를 쏟아내자 일부 논란을 인정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다시 한번 잘 살펴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최종구 "특혜 아냐" → "미흡 반성"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케이뱅크에 대한 질의가 유독 많았다.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문제와 주주들의 계약 과정에서의 은행법 위반 문제, 은산분리 완화 문제, 중금리 대출 미흡 등 다양한 지적들이 나왔다.

가장 문제가 된 건 인가 특혜 이슈다. 이학영,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케이뱅크' 국감 도마에…"인허가 전반 개선안 강구"

최 위원장은 지적이 쏟아지자 "위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인가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논란이 생긴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답한 점을 고려하면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전제로 인터넷은행을 인가해줬다는 비판에도 고개를 숙여야 했다. 최 위원장은 "성급했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기대를 많이 줬던 것에 반성하고 있다"며 "심사는 당시 은행법으로 했고 개정을 상정하고 심사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더 멀어진 은산분리 완화…케이·카카오뱅크 '하소연'

 

이날 국감이 사실상 케이뱅크 국감이 된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지난 10일 금융위가 만든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 인가 문제에 대해 "위법은 아니지만 인가 절차가 미흡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사실상 금융위가 추진한 조사에서 그동안 국회 안팎에서 제기한 일부 의혹을 인정한 셈이 됐다관련 기사 ☞ 케이뱅크 설립 주도한 금융위 '뒤탈?'

게다가 이날 국감에서는 새로운 의혹들도 줄줄이 쏟아졌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제멋대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6대 1로 유권해석을 지지한다고 돼 있는데 제보에 따르면 3대 3대 1이었다"며 "3명은 조건부 동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3대 4로 반대가 우세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또 "우리은행의 사업보고서에 케이뱅크 출자가 '정책적 출자'로 돼 있다"며 "이는 금융위가 우리은행의 팔을 비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 참여를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심성훈(오른쪽) 케이뱅크 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같은 국감 분위기를 볼 때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안의 국회 통화는 더 멀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 관련 (언론) 인터뷰가 계속 들어온다"며 "KT의 광고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던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도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심성훈 행장은 "은산분리 원칙에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인터넷은행에 한해 고려해달라고) 읍소드린다"고 했고, 윤호영 대표 역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은행이 어려워지거나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혁신의 방향과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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