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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보장 못하는 치매보험…불완전판매 우려

  • 2017.10.17(화) 09:45

보험료 1조 3883억 받고 보험금 지급은 168억
"치매 중 16%에 불과한 중증 치매만 보장 문제"

보험사들이 판매한 치매보험이 전체 치매의 16%만 보장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매보험이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 탓에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하는 보험금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출시된 치매보험은 지난해 6월까지 모두 616만건이 계약됐다.

특히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치매보험 103개 중 경증치매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1개에 불과했다. 중증 치매와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4개였고, 나머지 98개 상품은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일표 의원은 "2017년 기준으로 중증 치매 환자의 비율은 전체 치매 환자의 16%밖에 되지 않는데도 치매보험은 나머지 84%의 치매 환자들을 보장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치매보험 수입보험료는 1조 3883억원이었는데 보험금 지급은 16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받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하는 보험금이 크게 적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매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조사한 결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접수가 45.5%에 달했고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가 16.2%로 나타났다. 상품에 가입은 했지만 막상 치매에 걸려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탓으로 분석된다.

홍 의원은 "고령에 치매에 걸려도 중증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이 돼야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구조인 탓에 치매보험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치매보험이 환자들의 치료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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