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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5% 돌파 '부동산+서민경제' 직격탄

  • 2017.10.23(월) 11:19

금리 1% 오르면 고위험가구 34만가구·부채 71조원으로
소비위축 우려에, "빚 내서 투자 끝"부동산시장 충격까지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시그널을 강하게 보내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금세 5%를 돌파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국고채 등 시중금리가 급격히 상승한 영향이다.

한동안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르면 내달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이자상환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자칫 살아나는 국내경기 전망과 소비심리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소비는 물론이고 경제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마저 감돈다.

이같은 금리인상 분위기는 내일(24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수단으로 작동하면서 부동산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사진/이명근 기자



◇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 5% 돌파

KEB하나은행은 23일 적용하는 고정(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827~5.047%로 조정했다. 금통위가 있었던 지난 19일 3.670~4.890%에서 20일엔 3.740~4.960%으로 높아지더니 2영업일 만에 최고금리 5%를 돌파했다.

국민은행은 3.52~4.72%, 신한은행 3.49~4.60%, 우리은행 3.45~4.45%, 농협은행 3.58~4.72% 수준으로 올라왔다. 최근 시중금리 상승세 등을 고려하면 다른 은행들 역시 5%대에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앞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역시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상승으로 일제히 오른 바 있다. 이달 적용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각 은행별로 최고 4% 초중반까지 올라섰다. 한달새 0.05~0.07%포인트 올랐다. 시중금리 변동분을 반영하는 경우 내달 추가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 서민경제 충격파, 부동산 시장도 예의주시

 

금리인상에 따라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가령 2억원을 3.5%의 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단순계산하면 연 700만원의 이자를 물게 된다. 금리 1%가 오른다고 하면 연간 이자는 900만원으로 무려 200만원이나 늘어난다.

 

이는 자칫 가계의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취약차주는 취약차주대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면 금리변동에 취약한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계소비 위축, 한국경제 성장을 발목잡는 큰 족쇄"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고위험 가구의 부채가 6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금리 0.5%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의 부채는 4조7000억원 늘어나고, 1%포인트 오르면 9조2000억원이 늘어난고도 분석했다. 고위험 가구수도 각각 8000가구, 2만5000가구씩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집(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부동산 시장 충격파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금리인상까지 가세하면서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날 우 원내대표도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돈을 버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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