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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산업은행 '낙하산' 논란

  • 2017.10.23(월) 17:55

이동걸 "낙하산 아니다…전문성 갖춰"
관리·감독 기업에 '낙하산 재취업' 여전

국회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낙하산 인사로 비판을 받았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여전히 같은 지적을 받으며 곤욕을 치렀다.

친정부 인사로 산업은행 회장으로 임명된 이동걸 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철학은 공유하지만 맹목적으로 충성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임직원들이 산업은행이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여전히 정치권의 압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 인사가 기업은행의 감사나 사외이사 등으로 오는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고, 정부 압력에 묻지마 영화 투자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이동걸(왼쪽) 산업은행 회장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수장에 퇴직 임직원까지…'낙하산 천국' 산업은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낙하산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지적에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하산의 정의에 따라 다르다"며 "정권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과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180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철학은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저는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대표 정책 금융기관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산업은행 임직원이 유관 업체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이 지분을 관리·감독하는 '유관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임직원이 135명에 달한다.

산업은행은 2015년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뒤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에만 해당하고 대우건설 등 정상기업은 제외했다.

이런 여건하에 올해에도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중 11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끊임없이 낙하산 문제에 대해 지적했지만 산업은행은 재취업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 기업은행, '정치인 낙하산'에 영화투자까지 떠맡아

성격은 다르지만 기업은행 역시 '낙하산 인사'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7년 기업은행 및 계열사에 모두 41명이 낙하산 임원으로 재직했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에 전형적인 나눠 먹기 식 보은인사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자리를 낙하산 인사로 메운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하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업은행이 지난 정권에서 정부의 압력에 묻지마 식 영화투자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제작사가 제공하는 투자 참고 자료를 받아보지도 않고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실제 제작사는 제작 발표일인 10월 30일 기업은행의 투자를 밝혔는데, 기업은행이 투자를 확정한 심사위원회는 일주일 뒤인 11월 6일에 열렸다. 기업은행은 인천상륙작전에 26억25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는데 투자 결정은 '날림'으로 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지적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투자 결정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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