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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세 차례 가계부채 대책, 약발은?

  • 2017.10.25(수) 15:52

국민은행 표본 시뮬레이션, 34% 차주 영향권
주담대 1억3398만원→9060만원으로 감소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새 정부가 잇따라 세차례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약발은 어느 정도 일까.

금융감독원이 25일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민은행의 올해 상반기 신규 취급기준 주택담보대출 차주 6만6000명, 6조4000억원을 표본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이들 중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3398만원으로 세 차례의 대책에 따라 대출금액은 4338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율도 2.05%포인트 둔화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어제 발표한 신DTI를 적용할 경우 영향을 받는 차주는 3.6%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전국에 확대할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산출한 수치다. 실제 신DTI의 전국확대는 무산됐다. 신DTI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한정하는 경우 8.3%가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 차주의 평균대출금액은 2억5809만원으로 신DTI를 적용하면 대출금액은 3118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대출금액이 12.1% 감소하는 것이다. 전체 은행권 주담대 증가율은 0.16%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강도가 가장 센 것으로 평가되는 8.2대책의 경우 차주 가운데 32.9%가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도 1억3074만원에서 22.8%인 2980만원이 감소한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율도 1.36%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영향을 받는 차주 수와 대출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등에 따라 규제 강도를 판단하는데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8.2대책이 가장 셌고, 그 다음이 6.19대책, 신DTI 순"이라고 말했다. 신 DTI의 경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가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은행의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은행권의 15% 수준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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