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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 '미래소득 반영' 실효성 있을까

  • 2017.10.26(목) 11:31

다양한 고객정보로 상환능력 폭넓게 평가
'은행 정보 부족' 지적도...이달 말 TFT 논의

은행이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할 때 고객정보를 토대로 대출자의 미래 예상소득을 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객정보만으론 예상소득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통계로 보완해야 하나 어떤 지표를 쓸지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다. 은행권은 이달 말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상소득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고객정보 반영해 대출 문턱 낮춘다


지난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신DTI를 적용할 때 향후 소득 상승을 반영하도록 했다. 대출 만기 전까지 연 평균 예상소득을 바탕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연봉 인상 여지가 큰 청년층은 소득을 더 많이 인정받는다.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대출한도가 최대 10% 늘어난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자체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예상소득을 추산하도록 했다. 은행은 기존에도 고용노동부의 연령별 소득 증가율을 고려해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하지만 획일적 기준을 토대로 한 만큼 개인의 예상소득을 정확히 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확도가 떨어지니 실제로 적용해 대출한도를 늘려준 경우도 적었다.

신DTI는 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도록 했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관계형 금융 방식으로 대출자에 대한 통계화되지 않은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개인마다 차별화된 정보를 토대로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자영업자는 좋은 상권에서 장사한다는 점을 반영해 예상소득을 더 많이 쳐줄 수 있다. 예상소득을 폭넓게 인정하는 만큼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

직업과 직장정보도 적극 활용된다. 은행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용직과 일용직 여부 등을 바탕으로 소득의 안정성과 인상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업종별 소득 증가율, 연차와 직급별 임금도 고려될 예정이다. 


◇ 고객정보 부족 문제도…이달 말 은행권 논의

예상소득을 제대로 산정하려면 대출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은행의 자체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것만으론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거래기록이 없는) 계좌를 열어놓기만 한 고객이나 신규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정보가 없으면 공공기관 통계에 기대야 하는데 끌어올 곳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은행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연령별 소득증가율 통계를 활용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공식 통계는 쓰지 않고 있다. 아직까진 예상소득 개념이 생소해 어떤 지표를 쓸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은 이달 말 TFT를 열어 신DTI의 세부적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예상소득 산정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신DTI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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