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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호시절 지났다…'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 2017.11.07(화) 15:43

보험료 줄줄이 인하 영향…손해율 반등
업계 "보험료 인상 전에 제도 개선부터"

'만성 적자'였던 자동차보험에서 한숨 돌렸던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는 손해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들어 정치권의 압박 등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탓이 크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료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으니 추가적인 제도 개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추진했던 외제차량 렌트비 현실화와 경미 손상 수리비 지급 기준 신설 등 제도 개선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차 보험 손해율 4월 반등…80%로 악화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4월 이후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국내 전체 자동차보험의 월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올 1월 83.9%였다가 4월에 77.1%까지 낮아졌는데 5월부터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7, 8월에는 각각 81.1%, 79.4%까지 올랐다.

손해율이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손해율이 오른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주는 보험금이 받은 보험료보다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7~78%로 보고 있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사의 손해율 상승이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말 차 보험료를 깜짝 인하했던 삼성화재의 경우 올해 3월 손해율을 69.1%까지 끌어내렸지만 9월에는 81.7%까지 올랐다. 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과 현대해상 역시 9월에 각각 83%, 80.5%까지 올랐다.


◇ 제도개선 뒤 보험료 인하한 영향

보험사들은 손해율 상승이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등 계절적 요인과 함께 올해 들어 보험료를 인하한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금융당국이 추진했던 제도 개선으로 인한 손해율 개선 효과도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계약자부터 렌트비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떨어지자 정치권과 여론은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고, 손보사들은 결국 올해 들어 줄줄이 보험료를 인하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손해액 감소는 보험료 인하 여력으로 전환됐다"며 "그러나 2016년 12월부터 지속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제도 개선 효과가 소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연구위원은 2010년에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당시 정부가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 영업적자가 감소했는데 이후 2012년에 보험료를 인하하면서 다시 영업적자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다시 '만성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게 전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 "보험료 인상 불가피…제도 개선 이어져야"


보험사들은 당분간 손해율이 지속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결국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현 정부의 보험료 인하 기조로 인해 보험료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대인보험금 증가 원인인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제도와 음주·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등 비합리적인 보상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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