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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노동이사제, 실제 도입 가능성은

  • 2017.11.22(수) 14:45

주주총회 통과 어렵고 법제화 논의 진전 없어
기은 퇴직 노조위원장 이사 검토…실현은 미지수

노동이사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평등 및 분배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가 기업 내 권력구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KB금융 노동조합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제안한데 이어 내년 초 정기 주총에서도 재차 추진키로 했다. 기업은행 노조도 퇴직 노조위원장을 노동이사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운데다 법제화 논의도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한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주총 막히면 끝…법제화 기대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KB금융 노조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하승수 변호사를 노동이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KB금융 노조의 노동이사 선임 안건은 지난 20일 임시 주총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주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표를 던지면서 내년 3월 정기 주총 전까지 노동이사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됐다.

정작 노조는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KB금융 주총만 봐도 대다수 주주가 노조를 떳떳한 주체로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을 추구하자는데 어느 주주가 호락호락하겠냐"고 토로했다. 

◇ 정치권 논의도 지지부진

주총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 보니 노조는 노동이사제 법제화만 바라보고 있다. 개별 노조의 힘으론 무리라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정치권의 논의에 기대를 거는 상황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뚜렷한 (법제화) 움직임이 없다"며 '(노동이사제 추진대상인) 금융공공기관도 도입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전했다.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도 "현재 여야 대치가 심해 더 시급한 현안도 밀리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법을 만들기도 만만치 않다. 노동자의 이익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 공공성 등 명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법제화에 힘을 받기 어렵다.

◇ 기은 노조, 퇴직 위원장 발탁 검토

노동이사를 선임하더라도 노조 입장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 노동이사 1명이 이사회에 들어가봐야 다른 이사들의 견제에 밀린다는 것. KB금융 노조처럼 외부 출신을 발탁할 경우 노동이사가 금융회사 내부사정을 잘 모른다는 한계도 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퇴직 노조위원장을 노동이사로 올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출신을 발탁해 내부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이 우세하다. 

노동이사제는 인사권 등 경영진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지만 경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도 꼽힌다. 하지만 노조의 실익이 크지 않아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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