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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안 보류' 논란 확대

  • 2017.12.22(금) 16:01

박용진 의원 "지금은 문재인 정부…명심하라"
"권고안일 뿐…소신 높게 평가" 옹호 목소리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문기구의 행정 혁신 방안에 일부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나서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최종구 위원장이 스스로 만든 자문기구의 권고를 하루 만에 뒤집으면서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정치 논리로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금융위" 비판 목소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최 위원장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특히 "지금은 정의롭고 공정한 문재인 정부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최 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라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 점을 집중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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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혁신위 권고안을 따르겠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며 "이것이야말로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금융위이자 삼성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도 최 위원장을 즉각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종래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며 "금융위가 보여 준 태도는 왜 우리나라 금융발전을 위해 금융위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한 것인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정무위원회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 "소신 높게 평가" 옹호 여론도

금융위가 권고안을 모두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우선 최 위원장이 너무 성급하게 반대 의견을 내놨다는 목소리가 있다. 민간 전문가들이 내놓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융위의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전향적이고 변화된 자세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자문위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치권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 논리로만 밀어붙이면 금융위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에서 "최 위원장의 소신을 높게 평가한다"며 "노동이사제 등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인데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로서 소신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원칙적인 면에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권고안이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감안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대외적으로 (권고안을) 곧바로 이행해야 하는 것처럼 됐는데 정부로서는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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