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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최종구 금융위원장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토"

  • 2017.12.29(금) 14:46

"금융사 선진화된 지배구조, 고액연봉자 보수 공시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미리 배포한 신년사에서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체이자 또한 과도한 수준은 아닌지 점검해 개선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의 경영권 승계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사외이사 등 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이사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액연봉자의 보수공시를 강화해 시장의 평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근속한 분들의 명예퇴직이 보다 많은 청년채용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간 빅딜'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Ⅰ. 인사말씀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목표로 우리 금융시장을 이끌어 보자고 시작한 것이 벌써 6개월째입니다.

이제 금융위원회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께서도 금융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여러 제안들을 하고 계십니다. 금융이 많은 사람들의 소통 속에서 연결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Ⅱ. 2018년 금융정책방향

올 한 해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쌓아 나가고자 합니다. 금융이 국민에게는 꿈과 희망을 제시하며 우리 경제의 도전을 실천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금융은 실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여 경제 역동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이를 위해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입니다. 창업에서 성장, 회수, 그리고 재기에 이르기까지 기업성장 cycle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과 실물경제의 연결고리를 보다 치밀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창업금융“과 “성장금융“은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혁신적 창업이 본격적 성장단계로 이어져야 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여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한 모태펀드, 성장을 뒷받침하는 성장사다리펀드 등, 공적자금의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M&A 등 시장의 실질적 IB기능을 활성화하여 기업이 시장을 통해 자생적으로 scale-up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자금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이 원활히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또다른 혁신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코스닥 시장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대표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부터 거래관행까지 세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코스닥 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제공,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 보다 실질적인 투자유인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고민할 것입니다.

혁신을 위한 실패경험은 결코 흠이 아니며, 성공을 위한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창업실패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업력이 7년이 넘은 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관행을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폐지하고, 점차 민간금융권도 이를 따라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금융은 혁신성장을 지원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혁신성장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진입규제를 개편하는 등 금융회사 간 경쟁의 압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에 혁신의 의지가 고취되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이 보다 선진화된 모습을 갖춰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민과 소비자를 배려하는 금융

혁신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과제는 양극화, 일자리부족,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올해 금융정책의 두 번째 중점과제는 “서민과 소비자를 배려하는 금융”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은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체질변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하고, 연체이자 또한 과도한 수준은 아닌지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시작으로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외계층이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어 어려운 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제도적인 개선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서민금융은 속성상 시장원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적극 보완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의 지속적인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정책 서민금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장을 보완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투자를 함께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금융시장이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다 적극 보호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소비자중심 금융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국민들이 우리의 정책적 노력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튼튼한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입니다.

금융당국부터 변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을 대함에 있어 느슨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저부터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공공기관 부당채용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금융권은 우리 사회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회사는 직원 채용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고 채용문화 개선에도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금융공공기관을 포함, 全 금융권에 걸쳐 채용·인사 관련 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권의 공정한 보수체계와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위한 노력에도 힘쓰겠습니다. 고액 연봉자의 보수공시를 강화하여 시장의 평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근속하신 분들의 명예퇴직이 보다 많은 청년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대간 빅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영권 승계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외이사 등 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이사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신뢰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기반합니다. 올해에는 각국 통화정책의 변화 등 최근 10년간의 양상과는 다른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높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시, 무엇보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Ⅲ. 맺음말씀

무술년(戊戌年)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는 화목과 만복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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