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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넣었는데…가상화폐 거래소 진짜 폐쇄될까?

  • 2018.01.02(화) 16:35

국회 유보적 자세 '실제 폐쇄' 쉽지 않아
전산오류도 고려요인...'운영방침' 살펴야

정부의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에 따라 투자자들은 고민이 늘었다. 투자자산 가치의 등락을 떠나 이용업체 폐쇄로 투자손실을 보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시간이 걸려 당장 타격이 크진 않다. 규제에 따른 시세 하락도 치명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폐쇄 결정 시엔 전산 오류도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에 거래소 고를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 국회 유보적 "산업적 차원 고려해야"


정부는 지난 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통해 은행권과 공동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부실 거래소를 퇴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실 거래소 선정기준은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본인 미확인, 미성년자와 비거주자 거래 등 지난 달 13일 긴급대책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부실 거래소 폐쇄 방침을 정했으나 실제로 적용하긴 쉽지 않다. 거래소를 제재하려면 관련 특별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는 법정 통화가 아니나 일반 재화로 보기도 어렵다. 성격이 모호한 만큼 관리감독을 맡을 부처도, 제재방안도 확실치 않아 특별법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

특별법을 마련하더라도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는 투기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걸 우려해 산업적 차원을 고려하는 분위기"라며 "블록체인 등 기술의 싹을 자를까 조심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거래소 폐쇄보다 약한 수위인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안 발의를 거절했을 정도로 규제에 유보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 전산 오류 잦아도 문 닫을 수 있어

당장 거래소 문을 닫지 않는 만큼 투자자들에겐 숨 돌릴 틈이 있다. 하지만 폐쇄 결정 시엔 다양한 요인을 폭넓게 고려하니 거래소의 면면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폐쇄 결정 시) 거래소의 전산 오류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정조치 측면에서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정보 보안 문제가 아닌 단순 전산 오류도 폐쇄를 좌우하는 변수가 된다는 얘기다. 빗썸 등 주요 거래소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전산을 재정비했으나 접속 오류 등은 여전하다. 접속 지연으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놓쳐 투자손실을 봤다는 불만도 높다. 이 같은 이용 불편이 지속된다면 폐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 시세하락 고민보다 부실업체 의심부터


거래소 폐쇄에 따른 시세 하락도 투자자의 고민이다. 하지만 전면 폐쇄도 아닐뿐더러 대다수 가상화폐는 주요 거래소에서 계속 이용 가능해 크게 타격 받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전망이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시세 하락은) 투자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이며 정부 규제 자체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 규제가 '묻지마' 투자를 줄여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규제에 따른 시세 하락보다 부실 거래소 이용에 따른 금전 피해가 크다는 시각도 있다. 신생 거래소의 수수료 인하 마케팅 등에 무작정 끌려가기보다 전반적인 운영방침을 꼼꼼히 살펴보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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