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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못찾은 '한국GM 의혹', 산은이 찾을까

  • 2018.02.27(화) 17:29

산은 회장 "실사 범위 협의…원가에 집중"
"실사 만족 못하면 지원없다"
금감원, GM CFO 면담…"회계 문제없어"

금융감독원이 작년말 한국GM의 회계장부를 1~2주간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감원은 한국GM CFO(재무담당임원)을 불러 면담도 진행했지만 회계장부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과도한 매출원가 의혹 등이 더 거세지고 있다. 한국GM 2대주주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한국GM의 회생 가능성은 원가에 달려있다"며 "원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사하겠다"고 말했다.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사진= 비즈니스워치 DB]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이동걸 회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GM 사태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 회장은 "GM과 한국법인 실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실무진들이 실사 범위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사 결과에 따라 회생 가능한 구조조정안이 제시되면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달짜리 부실 실사라고 지적하자' 이 회장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못얻으면 협조와 지원은 없다고 GM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5% 이상 자산 매각때 비토권이 살아있어 GM이 특정공장을 담보로 잡는 것을 방어할 수 있고,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비토권이 있어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청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보통 실사가 3~4개월 필요하지만 GM이 적극적으로 자료협조하면 실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실사에서 불법이 나오면 고발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GM에 대해 주주감사를 진행했는데 비협조로 중단했다"며 "그 다음 단계가 법률적 판단하에 자료를 받는 것인데, 법무법인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결국 보류했다"고 말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GM 매출 원가비율 94%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한국GM 회생 가능성은 원가에 달려있다"며 "원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사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작년말 한국GM 회계장부를 점검했지만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작년말 1~2주 (한국GM 회계장부를) 점검했다"며 "CFO도 부르고 여러 자료를 받아 회계상황을 파악했지만 회계처리상 커다란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다만 "과도한 원가율과 이전가격 등은 회계가 아닌 불공정 거래 문제"라며 "좀더 근접해 회계장부를 볼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장사인 한국GM을 감리하기 위해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요청해야 하는데, 증선위의 요청이 오면 감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 사태에 대해 정부가 컨트롤타워없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홍일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컨트롤타워보다는 산업통산자원부가 주된 협상 창구"라며 "금융위도 산은과 함께 한국GM 사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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