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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청년 고용지원 무엇이 달라졌나

  • 2018.03.20(화) 11:23

모르면 못받는 돈-정부 정책자금 해부

현 정부 정책의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고용정책을 개발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느때보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자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정책자금은 개념도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컨설팅, 취업매칭을 위한 기업지원제도 교육을 하고 있는 한울C&A 남석우 대표 칼럼을 게재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R&D사업과 고용지원, 정책자금 및 인증제도까지 알기쉽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지난 15일 정부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에 대한 제도 신설, 인센티브 확대방안이다.

 

높은 청년실업률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발표되었지만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칼럼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취지와 효과는 별개로 하고 이번 발표내용중 중소기업 경영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우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는데 제한을 뒀던 사항들을 완화했다.

 

대상 업종을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2명을 고용하고 추가로 1명을 고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던 방식에서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1명 고용때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즉 최초 1명 고용시점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액도 기존 '3년간 연 2000만원(1인당 667만원)'에서 '연 2700만원(1인당 900만원)'으로 증액됐다.

 

청년고용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했다.

 

기존에 청년고용을 하면 중소기업이 받던 세제혜택은 연 1000만원(지방기업은 1100만원)씩 2년간 총 2000만원이었다. 이것을 3년간 총 3000만원으로 확대해 1000만원의 세제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여기에 청년친화기업으로 인정받은 중소기업은 매년 500만원씩 추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몇가지가 신설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과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Ⅱ)'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신규 청년취업자를 대상으로 3년간 3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2년간 16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의 가입대상은 생애최초 취업자에 한해 적용된다. 청년취업자가 납부하는 600만원에 정부가 2400만원을 부담해 지원하게 되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Ⅱ)는 재직자가 5년간 근속하는 경우 청년과 기업, 정부가 '1: 2 이상: 1'의 분담비율로 적립해 근로자가 총 3000만원을 받게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청년근로자 매월 12만원씩 5년동안 ▲기업 매월 25만원씩 5년동안 ▲정부는 매월 20만원씩 3년동안 적립하면 5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3000만원 이상을 근로자가 수령하게 된다. 이 제도는 기업주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고용 관련 열악한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하면 유능한 근로자 이직을 억제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이번 정부 정책발표 내용중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근로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제도가 포함돼 있지만 오늘은 중소기업 대표가 알아야 할 내용 중심으로 알아봤다.

 

중소기업 대표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된다.그때마다 필자는 정책의 유효성과 별개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향후 상담 과정에서도 이번 정부 정책발표 내용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제한된 예산에서 집행되는 정책지원인만큼 빠른 준비로 최대한 수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생각이다.

 

또 이번에 발표된 청년고용촉진방안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지원되는 한시적인 정책이라는 점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여 드리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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