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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리" 외친 김기식, 금감원장 된다

  • 2018.03.30(금) 14:57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금감원장 내정
참여연대 창립멤버-국회 '금융당국 저격수' 평가
"금감원, 건전성 감독-소비자보호 분리" 주장

 

참여연대 '창립멤버'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시절 '저격수'로 불렸던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사진)이 금융감독원장 후보에 올랐다. 김 내정자는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할때 "금감원을 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분리하자"는 주장을 펼친바 있어 앞으로 금감원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30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금감원장에 김기식 연구소장을 임명 제청했다. 채용비리 의혹을 산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물러난 지 18일 만이다. 금감원장 임명절차는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순으로 마지막 청와대 결정만 남겨 두고 있다.

김 내정자는 1994년 참여연대를 만들었고 소액주주운동 등을 주도하며 참여연대를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 정책실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을 지낸 그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16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외곽 씽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김 내정자는 국회의원 시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담당하는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예리한 질문과 따끔한 지적으로 '정무위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그는 2016년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을 발간하며 "금융감독 체계개편과 관련 금융정책업무와 금융감독업무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감원을 분리해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소비자보호기구로 이원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더미래연구소와 더좋은미래가 공동 발간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보고서에도 금감원 분리가 실렸다. 이 보고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라는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며 "금융감독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금감원 내부에 둔다"고 제시했다. 이 경우 금감원을 법적으로 민간 공적기구인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제정하자는 제안도 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금감원을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 행위규제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기구를 분리하자는 안도 나왔다. 이 경우 시장감독기구 내부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별도로 두거나, 통합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고 건전성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모두 금융감독위원회 아래에 두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아직까지 소신과 철학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면서도 "과거 야당 의원 시절 밀어붙였던 주장인만큼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금감원 분리를 고수하고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국회의원을 지낼 때 '금융지주회사 지배체제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을 주최했다. 그는 당시 "2014년 KB사태때 지주의 회장은 물론 이사회 역시 은행의 의사결정에까지 깊이 관여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금융회사와의 관계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의원시절 '은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인터넷은행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낮춰 일부 저축은행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불편한 관계를 그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이다.

 

김 내정자는 국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달 13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부실기업들을 떠안게 된 산업은행은 20년째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과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책임지는 구조도 이제 바꿔야 한다. 선진국에서 정책금융기관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실기업 지원과 구조조정 업무를 이렇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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