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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출장 7개월전 "세금으로 관광" 저격

  • 2018.04.10(화) 15:53

김기식 원장, 2014년 국감서 '외유성 출장' 질타
예산심사소위에선 '기관장 사임' 영향력 과시
2015년 피감기관 경비로 미국·유럽 출장

 

2014년 10월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출연연구기관 23개 국정감사.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을 보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외유성 출장'에 대해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듬해 김 의원의 미국·유럽 출장비 3077만원을 지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관리감독하는 23개 연구기관중 하나다.

김기식 의원 : 올해 안세영 이사장님이 중국과 미국에 4400만원 들여 해외출장 다녀오셨죠. (출장)보고서를 보니까 3~5장 이렇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도 해외출장 다녀오면 자세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냅니다. 그런데 일정과 기간, 경비만 적은 출장보고서만 있다. 도대체 뭘 논의했는지 전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4400만원이면 보통 연구기관의 1년짜리 과제 비용이죠.

안세영 이사장 : 맞습니다.

김기식 의원 : 한 연구기관이 1년동안 들어가는 연구비용을 가지고 열흘정도 외국갔다 오면서 3장짜리 보고서 내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보고서 내도록 개선하셔야겠지요.

안세영 이사장 : 예


김 의원은 기관장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지적한 뒤 직원들의 연수 프로그램이 사실상 '해외관광 여행'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식 의원 : 매년 산하기관과 연구회사람들로 우수한 직원들 대상으로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죠. 1년에 30~40명씩 한 1억원들여 하죠. 열흘동안 방문한 기관에서 체류한 시간이 한 기관당 2시간씩, 열흘을 4개국을 갔는데 공적으로 기관에서 소요한 시간이 딱 9시간입니다. 2013년 열흘동안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에서 3개 기관을 가서 2시간씩 있었고요. 중간에 제네바에서 밀라노, 베니스, 로마로 4일 동안 이동만 하셨습니다. 이게 해외연수프로그램 맞습니까.

안세영 이사장 :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의원 : 매년 1억씩 들여가지고 해외연수라고 하면서 사실상 해외 관광여행을 40명씩 보내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이럴 수 있습니까.


◇ 저승사자, 사실상 소장 교체하고 예산 삭감

국정감사 한달 뒤인 11월10일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정무위원회회의록을 보면 소위원장 김기식 의원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기획조정실장에게 불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해 지적했다.

김기식 : 지금 대외경제연구원이 KEI(한국경제연구소)에 그냥 29억 매년 예산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USKI(한미연구소)에도 24억 지원하고 있지요? 저는 해외에 그런 네트워크 거점들을 만들고 연구소 만들고 이런건 다 좋은데 그 KEI 같은 경우에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나서 대미 로비창구로 급하게 82년도인가 만든 게 맞지요?

 

준동 :  예, 82년도…

 

(중략)


김기식 : 그 뒤로 KEI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냥 돈만 줄 뿐이지 이쪽에서 KEI에 대해 거의 컨트롤하지 않고,  USKI 경우도 그냥 예산 주고 있다가 지금 이일형 원장 들어오고 나서부터 점검하고 계신 거지요?

김준동  : 예.

김기식 :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전임 모 씨 같은 경우는 그 돈 받아서, 예산을 우리랑 잘 협의가 안된채 써 가지고 사실상 교체되는 과정이 있었지요, 전임 소장이?

김준동 :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2013년 5월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임기 1년을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당시 채 원장은 "개인적 이유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이 회의록을 보면 정무위와 예산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지 못해 사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외경제연구원 예산 4억1000만원이 삭감됐다.

◇ '저격'한 피감기관 예산으로 출장

그 이듬해인 2015년 5월15일 김 의원은 미국·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9박10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등을 방문했다. 인턴 비서(김 원장은 정책보좌관으로 주장)도 동행했다. 총 여행경비는 3077만원. 이 경비는 지난해 김 의원에게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받았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전액 부담했다.

2018년 4월 금감원장 취임 직후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지자 김 원장은 '김기식 금감원장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김 원장은 "한국경제연구소와 한미연구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사업예산 50억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당시 두 기관의 운영비가 하나의 사업비로 통째로 편성되어 있을 뿐 세부 운영에 대한 예산내역이 전혀 없어 현장조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유럽사무소 신설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보좌진이 동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점검 이후 유럽사무소 신설에 대해 준비부족이라고 판단해 유럽사무소 예산은 전액 삭감했고 한국경제연구소와 한미연구소의 예산도 추가적으로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출장 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공적인 업무를 처리했고, 관련기관에 대해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무위 시절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연구소장 교체 영향력 행사, 예산 삭감, 관광성 출장 비판 등으로 '저격'한 뒤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출장을 간 것에 대해 여전히 '오해'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10일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시민단체 등은 김 원장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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