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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간신히 법정관리 피했다

  • 2018.04.11(수) 18:19

산은, 자구안 수용…"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데드라인 연기로 채권단 원칙 무너졌다' 비판도

 

STX조선해양이 간신히 법정관리는 피했다. 11일 채권단 산업은행은 STX조선이 제출한 자구계획을 수용했다. STX조선은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이 제출한 자구계획에 대해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 검토를 거친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산업은행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회생절차 추진은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는 '수주가이드라인'에 충족하는 선박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계획이다. 다만 자산 매각 등 자구계획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거나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STX조선은 법정관리를 피했지만,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산업은행은 지난 9일까지 자구계획을 내라고 STX조선에 요구했다. 하지만 노사가 자구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10일 STX조선을 법정관리에 넣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개최 등 회생절차를 준비하던 중 STX조선 노사가 자구계획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해왔다"며 "노조는 더 큰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회사에 남아 회사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서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줬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산업은행은 한국GM 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진행중인데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STX조선 전례'는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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