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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또 나온다…특화은행은 '장기과제'

  • 2018.05.02(수) 16:04

금융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 발표
인터넷전문은행 적극검토…특화은행은 중장기 과제로
소액단기보험사 허용, 온라인전문·특화보험사 활성화
종합보험사 설립 적극허용…부동산신탁사 신규진입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어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펫보험 등을 파는 소액단기보험사가 허용되고 종합보험사도 추가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추가되고 1인 투자자문회사 진입문턱도 낮아진다. 반면 가장 기대를 모았던 특화은행은 은행 인가단위 개편안이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면서 사실상 도입이 무산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8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를 출범한지 9개월 만에 나온 '최종안'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환위기 후 큰 변화없이 20년간 유지돼온 진입규제를 모든 업권별로 점검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게 개선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 당국, 진입정책 권한 민간과 공유


우선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전유물이었던 진입정책 결정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 평가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운영되며 올 상반기에 학계·법조인 등에서 9명의 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첫 회의에선 보험·부동산신탁업 경쟁도를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그동안 금융업 진입정책 결정 여부는 당국 담당자 재량에 의존했는데 앞으로 평가위원회가 시장포화 여부, 과당경쟁, 소비자 피해 등을 고려해 추가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평가위원회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최 국장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 '메기' 더 키운다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 등에서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대기업보다 중소회사나 스타트업에 기회를 줘 금융업에도 작지만 강한 '혁신회사'가 나올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은행업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한다. 지난해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외형적 성장에 성공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미꾸라지'가 아닌 '메기'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올 1월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수 577만명, 수신 6조6000억원, 여신 6조원 등 시장에 안착한 만큼 새로 나올 '라이선스'를 따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편방안에서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은행 인가단위 개편안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영국 소매금융 전문은행, 미국 특수목적국법은행 등이 국내에서도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업 맏형인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은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솔직히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라며 "은행업 인가단위를 두부 자르듯 할 수 없었고, 새 플레이어가 장기적으로 생존할수 있느냐 문제도 있어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보험 문턱 확 낮아져


보험은 다양한 보험사가 설립될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애완동물 특화 보험사로 성장한 일본의 애니콤과 같은 소액단기보험사가 국내에도 설립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현재 생명보험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등 문턱이 높았던 자본금 요건을 보험기간과 보험료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대폭 완화키로 했다.

온라인전문보험사는 온라인쇼핑몰 판매허용 등의 방안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전문보험사는 2003년 도입됐으나 국내 유일의 교보라이프플래닛이 4년째 적자가 지속되는 등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재보험과 연금 등 분야에서 특화보험사 신설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보험업 경쟁도 분석을 통해 종합보험사 설립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투자중개업 등록제로…부동산신탁회사 추가

금융투자업 진입문턱도 확 낮아진다.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요건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1인 투자자문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문업 자본금 요건을 기존 8억원에서 2억5000억원으로, 일임업(전문+일반투자자 대상) 자본금요건을 27원에서 15억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일임업 투자자문사는 자문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화신탁회사 자본금 요건도 기존 100억~250억원에서 10억~25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펫신탁, 후견신탁, 유언신탁 등 다양한 전문 신탁업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09년 이후 추가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신탁회사 11곳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907억원에서 지난해 5061억원으로 증가할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어 신규 진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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