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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사실상 '금융위 해체' 주장

  • 2018.05.04(금) 10:33

2012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문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해야" 주장
금감원 건전성감독원과 시장감독원 분리안 제시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내정됐다. 4일 금융위원회는 윤 교수를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윤 교수는 개혁 성향 금융경제학자로 꼽힌다.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재벌과 관료들이 김기식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날 것이란 생각이 맞았다"며 "호랑이가 윤석헌 교수"라고 썼다.

 

그의 개혁 성향은 2012년 한국금융학회에서 발표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잘 드러난다. 윤 교수는 6명의 공동집필자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감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쪼개자는 것이 이 논문의 골자다. 또 대통령 직속 금융안정위원회를 만들어 금융위기에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우선 기재부가 금융위로부터 국내금융정책 업무를 인수받아 금융정책 전반을 총괄하자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감독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8년 기재부가 국내금융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했는데,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다.

이 논문은 "금융감독 업무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금융정책 업무는 기재부로 이관해 더 이상 '액셀이 브레이크를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현재 금융위 공무원들은 신설되는 금감원이나 타 정부부처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금융위의 해체를 주장한 셈이다.

금융감독기구 지배구조 개선안도 있다. 금융감독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자는 쌍봉형 감독체계이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은 자기자본규제와 경영실태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융시장감독원은 시장조사, 공시규제, 회계제도, 소비자 보호 등 업무를 맡게 된다.

2012년 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금감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검사대상 금융기관 선택과 담당자 배치에 자의성을 배제하고, 불시 검사에서 검사대상과 검사자 배치도 로또복권 추첨식의 무작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속단속 카메라와 같은 자동단속기법을 도입해 감독 독립성을 유지하자는 내용이 있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역에 대해선 정년을 보장하자고 했다. 반면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격언을 인용, 금감원 검사권 독점에 따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또 대통령 직속의 금융안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건전성감독원장, 금융시장감독원장 등 11인으로 구성된다. 국내 금융시장의 위기징후 등을 파악해 미리 대처하자는 방안이다.

 

아울러 한국은행 권한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내에 금융안정조사국을 신설해 거시 건전성 감독자로서 역할을 맡기자는 내용이다. 또 예금보험공사 소속을 금융위에서 기재부로 이관해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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