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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삼바 공개"…최종구, 금감원에 '경고'

  • 2018.05.09(수) 17:51

금융위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전통지 공개로 시장 충격"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처리 개선안 가져와라"
"새 감독원장 왔다고 금융감독 개편 논의하지 않아"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사태관련 금융당국간 의견충돌 있었나?
최종구 : 금융감독원이 전례없이 (언론에) 알렸고,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었다.

기자 :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 문제는?
최종구 : 삼성생명이 개선안을 가져오면 정책에 반영하겠다.

기자 : 윤석헌 금감원장이 독립성 강조하면서 금융위원회와 선긋기 나섰다는 해석은?
최종구: 선을 긋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9일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관심사는 삼성과 금감원 두가지였다. 최근 삼바 사태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처분 문제,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 사건 등 잇따라 금융당국과 삼성 간에 이슈가 불거지면서다.

 

여기에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사에서 독립성을 강조하자 일각에서 금감원이 금융위와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금융당국 수장의 입에 관심이 쏠렸다.

 

 

◇ "금감원 삼바 사전통지, (적절성) 검토"


최종구 위원장은 삼바 분식회계 여부 문제를 떠나 금감원이 특별감리 내용을 언론에 먼저 알린 것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일 금감원은 삼바 회계처리 특별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측에 보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를 두고 언론에 먼저 공개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었다.

최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내용에 대한) 사전통지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했고 사전통지를 언제 할지는 금감원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이번 건은 전례없이 사전에 (감리내용이) 외부에 공개됐고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식회계냐 아니냐는 판단은 증선위가 할 일이고, 금감원의 사전통지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 (금융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았다"며 "금감원이 사전통지 사실을 공개해도 되는지 등 문제는 별개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증선위 결정까지 난 뒤에 (사전통지 공개가) 됐더라면 좋았을텐데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최 위원장은 "일리가 있다"고 동의했다.

결국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언론에 삼바 조치사전통지서를 미리 알린 것에 대해 '적법하지만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의 일처리 방식에 대해 사실상 '경고'한 셈이다.

 

 

◇ "경영권 우려된다면 삼성이 방안 찾아야"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리 문제에 대해선 공을 삼성에 넘겼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3% 미만으로 낮추라고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이 예외적으로 주식에 대한 보유규제 기준(자기자본 60%나 총자산 3%중 적은 금액)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하면서 삼성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 문제는 재벌개혁도 있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인 자산편중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자산편중 리스크(삼성전자 주식 쏠림) 줄이는 것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사항이고 우리의 관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이 우량주인것은 틀림없고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까지 예측할 수 없다"며 "지금 보면 괜찮지만 언제 어떤 충격이 가해질지 모르고 그때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회사(삼성)가 제일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이 우려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방안을 찾아보란 것이고, 우리는 그 방안이 정책과 국회 입법때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금융위 해체'를 주장해온 윤석헌 금감원장이 최근 취임사에서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금융위와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 개편은 윤 원장이 종전에 계속 해오던 말"이라면서도 "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린 문제로 감독원장이 새로 왔다고 해서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원장의 독립성 강화 발언에 대해 "공감하고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위와 선긋기에 나섰다는 분석에 대해선 "선긋기는 언론에서 쓰는 말"이라며 "앞서 임종룡 전 위원장이 혼연일체란 표현을 썼는데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선을 긋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을 긋는다기 보다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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