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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분주해진 중금리대출 ③"깜깜이 대출 우려"

  • 2018.07.02(월) 18:57

중금리대출 부실화 우려 논란
"금융위기때 중신용자 20% 이상 저신용자 전락" 지적
금융사, 중신용자 신용평가모델 개발 지원 요청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독려하고 금융사들도 상품출시를 준비중이지만 중금리대출을 대하는 당국과 업계의 온도차는 여전히 크다.  

 

금융사들은 구조적으로 중신용등급 차주들이 저신용등급으로 하락할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신용평가 인프라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중신용등급 차주들이 저신용등급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사들이 중금리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사들은 중신용자들에 대한 신용평가 모델 개발에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금융당국-금융사, 중신용자를 보는 다른 시각

금융사들은 과거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고금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당시 4~6등급 차주들중 20.9%가 금융위기를 겪고 난 5년뒤 2013년 6월말 저신용등급(7~10등급)이 됐다. 1~3등급 차주중에는 4.3%가 저신용자로 추락했다.



세부등급별로 보면 6등급이었던 차주중 32.1%가 저신용등급으로 떨어졌고 5등급 차주의 18.9%가 저신용자가 됐다. 4등급은 11.7%가 저신용자로 내려갔다. 반면 1등급은 1.6% 차주가 저신용자가 되는데 그쳤다.

반면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저신용(7~10등급)에서 고·중신용(1~6등급)으로 신용을 회복한 차주는 전체 저신용 차주중 25.6%에 불과했다. 74.4%는 금융위기 5년 뒤에도 여전히 저신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현상을 놓고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해석은 다소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금리대출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등급이 좋지 않은 차주들이 더 나쁜 상황으로 몰리거나 저신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해줄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중신용자들이 저신용자로 등급이 떨어질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신용평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금융사들이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금리대출을 크게 늘린 카드업계에서는 연체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1.91%에서 4분기 말 1.80%로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말 1.96%로 다시 반등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하락 추세를 보이던 연체율이 올해들어 상승으로 전환되고 연체기간 장기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카드론에서 대출로 전환된 대환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카드론 등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의 상각(비용처리)규모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가 확대되더라도 대출심사가 까다로워 실제 대출은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중금리대출 고객군이 신용등급 4~7등급이지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4등급에 몰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신용자들은 언제든 저신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 상태"라며 "이런 히스토리가 누적돼 현재의 대출양극화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라는 게 당국의 주문이지만 중신용자들에 대한 안전판이 마련된 상황도 아니다"며 "만약 다시 금융시장에 위기가 온다면 급격히 늘린 중금리대출은 금융회사에 폭탄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 "중신용자 신용평가모델 개발 필요"

당국이 최근 중금리대출의 가중 평균금리를 기존 연18%에서 연16.5%로 낮춘 것도 관련 리스크를 금융업계에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당국으로서는 문턱을 낮춰준다는 취지지만 금융사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10%대 중금리 상품을 취급한 경험이 적다. 중금리 상품 이용 대상인 5~6등급 고객은 상위 등급에 비해 신용 분석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 정확한 신용진단이 이뤄진 뒤 중신용등급이 된 게 아니라 관련 정보가 없어 중신용등급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신용 이하 차주들에 대한 대출은 신용정보가 정교하지 않다 보니 대손율이 10% 안팎으로 높고 연체율도 비슷하다"며 "여기에 조달금리, 인건비 등 원가구조를 고려하면 연16.5%의 금리는 사실상 무리라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중금리대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가 기존 고신용자들에 대한 대출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중신용자들의 등급 하락 가능성, 관련상품 판매 경험 부족, 신용평가 등 리스크 관리 문제 등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는 중금리상품 출시를 미루는 곳이 많다.
 
이에 따라 당국이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모델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가 운영되고 있다. 2금융권에서도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대출의 규모와 금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신용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중신용자들에 대한 신용평가모델 개발이 중금리대출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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