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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드러낸 호랑이…윤석헌 "금융사와 전쟁"

  • 2018.07.09(월) 12:56

윤석헌 금감원장 첫 기자간담회
"불완전판매 금융사와 소비자보호 전쟁"
"종합검사 부활…지배구조 등 선별적 검사"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취임 2개월을 맞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9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는 "불완전 판매가 최근 금융권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쪽으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가면서 금융회사와 전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로 취임한 그를 향해 정치권에선 '재벌과 관료들이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났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다. 금감원에 들어간 호랑이가 2개월만에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윤 원장이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종합검사의 부활'이다. 2015년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종합검사를 폐지했다. 부활한 종합검사는 올해 4분기부터 시행된다. 일정 주기마다 관행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있는 금융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의 기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종합검사가 금융회사에게 부담이 될수 있지만 감독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종합검사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증권 배당 등 최근 금융권에 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IT가 발전하면서 P2P 대출 등이 발생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며 "(사고가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된다. 금감원이 (감독) 책임이 있으니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회사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전 금융권에서 판매중인 특정금전신탁과 ELS(주가연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고 올 4분기에는 셀프연임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드러난 금융지주에 대해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킹메이커'로 불리는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도 점검할 방침이다.

그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윤 원장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이나 경영진에 대해선 영업정지, 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질행위, 대주주·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용비리와 관련된 은행권 최고경영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검찰에서 조사중인 문제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배구조나 채용문제는 절차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독립성'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금감원장이 할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학자시절에 얘기를 자꾸 생각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주어진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감독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해 "나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표현했다. 윤 원장은 노동이사제 관련 금융위와 의견이 배치된다는 질문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직접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라며 "나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위원장 생각을 지지해야한다고 본다"며 "빨리 나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며 노동이사제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다루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원이 의견차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은 인정했다. 그는 "최근 증선위에서 (감리조치안) 수정요구를 해왔지만 금감원은 이 부분에 대해 원안을 고수할 생각"이라며 "다만 증선위에 도움을 주기위해 참고자료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2015년 이슈에 집중돼 있는데 증선위는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이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원안에 집중해 심의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최근 대출금리 오류를 일으킨 일부 은행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관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오류가) 1만건이 넘는 경우엔 단순히 직원의 일탈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며 "현재 (그 은행을) 들여다보고 있고, 다른 은행도 때가 되면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 점검 결과 경남은행에서 1만2000여건의 대출금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원장은 "앞으로 가산금리도 어느정도까지 들여다 보는게 맞다"며 "개별은행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기밀사항을 건드리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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