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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경제운용 부담…일자리자금 확대 부정적"

  • 2018.07.16(월) 11:36

김동연 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 간담회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지만 하반기 경제 부담"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재정 통해 시장가격 개입 부정적"

▲ 김동연 부총리(왼쪽)과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필요성은 있지만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16일 김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 간담회를 열고 거시경제와 금융·외환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우리 경제는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중 통상마찰, 미국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계층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해한다"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경제에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연령층과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 마인드나 혁신성장 측면에서도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3조원으로 돼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한도를 내년에는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건의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을 3조원 가까이 지원했는데 보완책으로 일부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는 "작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과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투입했지만 정부 재정을 통한 시장개입은 최소화하거나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에 연착륙하도록 돕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이 3조원을 초과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며 "한도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내 경제가 거시적 측면에서 잠재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다만 올 하반기 중·미 무역마찰 악화 가능성 등 하방 위험 요인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고용 전망치가 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최근 내년 고용이 20만명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하반기 고용전망때 최저임금을 어느정도 전제했다"며 "그 숫자가 이번 임금인상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이번 결정으로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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