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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윤석헌, 근로자추천이사제-은산분리 '한발씩 양보'

  • 2018.07.25(수) 17:47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
윤석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국가적 과제"
최종구 "은행, 자발적 근로자추천이사제 반대 안해"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소신을 꺾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원장은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로부터 파급될 위험을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책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 부작용 예방 방안을 법규에 담아 금융 공공성 강화라든지 재벌과 대기업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특례법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냐"고 질문했고, 윤 원장은 이에 동의했다.

윤 원장은 대학교수 실절 줄곧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해왔다. 당시 그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인이 되면 자원배분 과정에서 모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모기업의 사금고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이 지난해 위원장을 맡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않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인터넷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그간 사실상 반대해온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는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마련중인 지침이 확정되면 금융 공공기관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작년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권고하자 최 위원장은 "노사문제 전반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혁신위의 권고에 대해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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