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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OK·SBI·웰컴저축은행 경고…"과도한 고금리"

  • 2018.07.30(월) 16:05

금감원,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실태 발표
'중신용자에 고금리 부과해 수익 거둔다' 지적
'대손감안 순이자마진' 공개하며 저축은행 압박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영업기밀인 '대손비용을 감안한 순이자마진(NIM)'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고금리 대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저축은행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순이자마진은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값을 이자수익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금융사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다. 그간 순이자마진만 공개했던 금감원은 이번에는 '떼일 가능성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까지 반영한' 대손감안 순이자마진 지표를 처음 공개했다. 신용등급이 나쁜 고객과 거래하는 저축은행 특성을 반영한 성적표인 셈이다.

 

융당국은 오케이·SBI·웰컴저축은행이 과도한 고금리를 적용, 대손감안 순이자마진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태경 저축은행감독국 국장은 "저축은행은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85만명이 넘는 가계신용대출 차주가 연간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일부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기준 저축은행 총 대출 54조7000억원중 가계신용대출은 10조2000억원이다. 가계신용대출 차주 109만명의 78.1%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대출 차주는 평균 800만원을 대출받고 있고, 평균 25.6%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5월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신용등급별 평균금리'를 보면 신용등급 5~10등급의 평균금리는 20%가 넘었다. 1~3등급 고신용자의 평균금리 16.6%에 비해 중신용자의 평균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김태경 국장은 "법정 최고금리(24%) 근처에 있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고신용자와 중신용자간에 금리차이가 3%포인트 이상 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을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올 1분기 저축은행 평균 순이자마진은 6.8%로 은행(1.7%)보다 5.1%p 높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저축은행의 대손감안 순이자마진을 보면 저축은행 평균 대손감안 순이자마진은 4%로 은행(1.5%)보다 2.5%p 높았다. 

회사별로 보면 웰컴(9.3%), 고려(6.7%), 상상인플러스(5.9%), 스마트(5.8%), SBI(5.7%), 오케이(4.5%), 모아(4.2%) 등 저축은행이 평균보다 대손감안 순이자마진이 높았다. 금융당국은 이중 고금리대출 잔액이 많은 오케이, SBI, 웰컴 등 저축은행 3곳에 대해 "대손감안 순이자마진이 지나치게 높다"며 "차주의 신용위험에 비해 과도하게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압박하기 위한 감독방향도 내놨다. 우선 앞으로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취급현황과 대출금리원가 구조 등을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예정이다. 또 모집수수료와 마케팅비용 절감, 모바일대출 확대 등을 통해 대출원가를 줄일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될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그간 법정최고금리가 조정되더라도 기존에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오는 9월에는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고 경영진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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