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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저축은행·캐피탈, 채찍 대신 요청한 당근은?

  • 2018.08.20(월) 17:33

금융위 요청으로 규제개선안 제출
카드, 빅데이터 규제정비-저축은행, 대출규제 인센티브 건의
캐피탈, 보험대리점사업 허용 요청

대출금리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제2금융권에 채찍을 들어왔던 금융당국이 경쟁력 강화라는 당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해당 금융사들이 기대하고 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 저축은행업계 등 2금융권 협회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빅데이터 활용 규제 정비, 저축은행은 지역 대출규제에 대한 인센티브, 캐피탈은 보험대리점사업 허용을 건의했다.



◇ 카드업계 "빅데이터 활용 규제 정비해달라"

신용카드업계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을 막는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카드사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와 결제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어 빅데이터를 잘 사용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로 빅데이터 활용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정교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필요하면 관계 법령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 아래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말한다. 카드사는 카드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대상자의 생활패턴과 행동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

하지만 활용은 쉽지 않다. 2014년 카드정보 유출 사태와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활용이 각종 규제에 막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의료법 등 주요 개인정보관련 법을 통해 개인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활용을 차단하고 비식별 정보만을 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정보는 가명처리(홍길동→임꺽정)와 데이터 삭제(90년1월1일생→90년생), 범주화(35세→30~40세) 등의 조치를 해야 유통이 가능한 비식별 정보가 된다.

카드사들은 비식별정보조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당국은 특히 카드사가 가진 비식별 정보도 다른 비식별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 정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해 ▲개별화 ▲연결 가능성 ▲추론 가능성 ▲구별 불가능성 등 재식별 가능성을 판별하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재식별 위험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어 카드사들이 재식별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도 공인된 방법이 아니다 보니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사업을 시행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4개 기관과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기업 20곳이 시민단체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카드업계는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의 재식별 방지 조치와 관련 공인되고 확실한 방법을 당국이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것이 이뤄져야 비식별정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업계는 이밖에도 법령을 개정해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넓혀주고 종이전표 발급 의무를 없애 달라고 건의했다.

◇ '저축은행, 의무대출 인센티브-캐피탈, 보험대리점 허용' 건의

저축은행업계도 중앙회를 통해 지역 권역별 의무대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행 규정상 저축은행은 속한 권역에서 실시한 기업과 개인대출이 전체대출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한다.

권역은 총 6개로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등이다.

이중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은 의무대출비율이 50%, 나머지는 40%다.

그런데 최근 저축은행 대출상품의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지역 의무대출비율이 저축은행의 수신영업 발목을 잡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역 서민 중심의 금융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권역별 의무대출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캐피탈(할부금융)업계는 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캐피탈회사가 많이 취급하는 자동차금융과 자동차보험의 관련성이 높다는 게 그 이유다.

최근 은행과 카드사 등 다른 업계에서 자동차금융시장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캐피탈업계도 새로운 먹을거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금융권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2금융권에 대한 각종 규제는 늘고 지원책은 부족했다"며 "업계와 금융이용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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