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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적은 빚·긴 고통…소액연체자 구제 지지부진

  • 2018.08.22(수) 16:00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지지부진
본인 신청자, 예상의 5% 수준..홍보부족·절차복잡·재원부족
금융위, 신청접수 마감 내년 2월로 연장

많지 않은 빚으로 오랜기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면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지요. 이런 사람들의 고통은 매우 오랜기간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들중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빚을 줄여주거나 아예 없애주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책을 시행해보니 지원자도 적을뿐더러 실제 혜택까지 이어진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당국이 처음 생각했던 지원대상의 95%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까요?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1.7만명 등 혜택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등 각 금융권 협회 담당자를 불러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이번 사업 대상자 선별을 위해 채무자를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와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신용회보위원회 채무자, 일반채무자 등 총 4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심사를 통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들은 신청없이도 일괄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29만4000여명에 대한 추심이 중단됐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는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총 2만5000여명이 신청해 그중 1만7000여명이 채무면제와 추심중단,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 중에서는 총 243명이 지원해 128명이 채무를 면제받았습니다.

끝으로 금융공공기관과 민간금융회사 채무자 중에서는 총 2만8000여명이 지원했고, 이들에 대한 심사는 진행중입니다.


◇ 일괄심사 대상자 외 본인신청자 5.3만명 불과..예상의 5% 수준
 
문제는 일괄심사를 받은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를 제외하면 본인이 채무를 지원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5만3000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사업을 실시할때 사업 대상자가 약 119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지원자 규모는 정부 예상의 5%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은 신청조차 안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다른 정책을 통해 채무부담을 덜 수 있거나,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안갚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실제 대상자 규모는 당초 생각했던 규모의 1/3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자를 줄여봐도 여전히 상당수가 신청조차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일반 금융회사의 채무자들은 안내를 받지 못해 해당 사업의 존재조차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마감 예정이던 접수기한을 내년 2월말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지원신청이 가능한 차주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많게는 8개나 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던 것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연체자 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소득금액증명과 지방세과세증명, 건보료납부증명, 국민연금납부증명, 예금잔액증명, 신용카드사용내역, 주택임대차계약서, 출입국기록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 지원하는 돈 금융사 출연금으로 조성 '한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재원이 세금이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사업은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4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필요한 자금은 이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중 소액연체 채권의 액면가 규모는 총 3조6000억원 수준입니다. 액면가의 10% 수준에 채권을 매입한다고 해도 3600억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규모는 더 줄어들겠지만 현재 확보된 자금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사업을 시행하는 소액연체자지원재단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원자가 몰리면 금새 재원이 바닥날테니까요.

금융회사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연체채권을 액면가보다 싼 가격에 넘기는 것도 손실인데 출연금 부담까지 있어 이중고라는 주장입니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마치 정부가 나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는 금융회사들이 자기 살을 깎는 상황"이라며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지만 홍보 강화와 접수기한 연장 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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