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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자금 받으려면

  • 2018.09.11(화) 15:58

모르면 못받는 돈-정책자금 해부

일의 특성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대표와 상담을 많이 하게 되지만 간혹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대표 요청으로 상담을 하는 기회를 얻는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정부 주도 R&D사업부터 정책자금, 각종 인증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도록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작고 수익구조가 단순하며 업종이나 상권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 범위가 넓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대표들과의 주된 상담내용은 사업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이번 칼럼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 6월말 현재 국내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수는 약 570만명으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내수부진, 각종 비용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16년 기준으로 경영난 등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폐업률은 57.6%이고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로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 1월 290조3000억원에서 7월말 304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2018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보증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보증절차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올해초 18조5000억원의 보증규모를 1조원 확대해 19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내년에는 20조5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거나 운전자금 부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낮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주가 직접 발급받고 기관에 방문해서 제출해야 했던 세무서류 4종(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에 대한 제출절차를 전자화한다. 이와 함께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적 폐지, 사업실패를 경험한 성실실패자의 재창업 기회 부여를 위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을 통한 대출이나 개인적으로 차입을 하는 경우 외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란 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정책자금 지원은 담보물 없이도 사업체의 매출과 대표의 신용만으로도 시중금리에 비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의 세금 등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한도가 소진되면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규모로 가급적 많은 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이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착순의 원칙'으로 인해 연초나 월초에 관련 기관들이 매우 분주하다. 따라서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 사업체와 대표 본인의 신용관리를 바탕으로 빠르게 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2018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보증운용 방안'에서 보듯 정책자금은 말 그대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자금의 수혜를 받는데 매우 유리하다. 예를들어 해당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한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그렇지 않은 사업체보다 보증한도를 더욱 확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것은 기존에는 보증서를 받기 위해 사업체 대표가 직접 기관을 방문했지만 점차 앱(App)을 활용한 모바일 보증제도 시행이나 필요서류 전자발급 등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정부는 경제 부양, 일자리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어 기업 대표들이 변화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필요한 사람이 방법을 찾아야 하듯이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사업체 내부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정책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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