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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예금가입서까지 조작…지자체 금고 출혈경쟁"

  • 2018.10.11(목) 16:31

[금융위 국감]
"수성구 채권형 펀드 33% 손실이 19% 이익 둔갑"
최종구 "금융사 건전성 저해 출혈경쟁 방지책 논의"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출혈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도·시·구 금고 선정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간의 출혈 과당경쟁이 되고 있다"며 "출연금이나 협력금은 천문학적으로 오르고 각종 유착과 비리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1심 결과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상품권 깡으로 3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그의 개인계좌를 추적하다보니 이해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대구 수성구는 구금고인 대구은행의 권유로 공금 30억원을 채권형 펀드(도이치자산운용 발행)에 투자했는데 3개월 만에 10억원의 손실이 생겼다"며 "대구은행과 수성구는 서로 짜고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예금가입 사실확인서를 조작해 대구시와 행정안전부에 허위 보고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펀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구은행 CD(양도성예금증서)로 환매하고 이자를 2배 부풀려 총 23억7000만원을 수성구에 입금했고, 2014년 박인규 회장이 취임해서 12억2000만원을 입금했다"며 "결국 마이너스 33% 손실이 19% 이익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어이가없는 것은 이 돈을 박인규 행장 등 전현직 행장이 2억원씩, 임원 11명이 5000만~6000만원씩 갹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결국 대구은행은 구금고로 재선정되고 대구은행 전 부행장은 그 뒤에 대구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취업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부산특별시와 경산시 등에서 금고 입찰을 두고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를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2000년 이후 대구은행 상임감사 7명은 모두 금융감독원 퇴직간부 출신"이라며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른 올해 3월 주총에서도 금감원 변대섭 전 국장이 취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2008년 이후 41회 대구은행을 검사했지만 손실보전 사건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문제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할 요소가 있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과당 경쟁을 완화하거나 방지할 방안을 해당부처와 상의하겠다"고 해명했다. 금융기관 감사가 제역할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감원과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역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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